들어가며: 기본소득, 낡고 위험한 아이디어
1장 기본소득이 실현될 수 없는 이유
-기본소득제는 사이비 공산주의, 혹은 사이비 조합주의다
-기본소득제는 조합주의를 잘못 적용했기에 애초 실현 불가능한 제도다
-기본자산제는 조합주의를 제대로 실현해 사회를 재구성한다
-기본소득은 불공정한 시장경제구조를 고치지 못한다
-기본소득제는 사회복지제도를 대체해 양극화를 심화시킨다
-기본자산제는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을 돕고 양극화를 해소한다
-기본소득론자들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막연한 공포감을 조장한다
-기본소득론자들의 주장처럼 돈을 찍어 배당하면 금융시스템이 붕괴될 것이다
-기본자산제는 실현 가능하고 기본소득제는 실현 불가능하다
2장 고대의 기본자산에서 배운다
-플라톤의 클레로스
-예수 그리스도와 클레로스
-동아시아의 정전제
3장 현대의 기본자산제를 찾아서
-애커먼과 알스톳의 사회적 지분제도
-정의당의 청년기초자산과 보건복지부의 청년저축계좌
-줄리앙 르 그랑의 보편적 자본급여
-피케티의 보편적 자본급여
4장 새로운 기본자산제
-비교 검토: 고대의 기본자산제와 현대의 기본자산제
-새로운 기본자산제의 요건들
-기본자산제의 기본 철학
-두 가지 형태의 기본자산
-제2기본자산과 금융위기
5장 기본자산과 협동조합의 만남
-유한책임 주식회사 제도의 문제점
-해결 방안: 기본자산과 협동조합의 연계
-생산자협동조합의 실현 방향
나가며: 변화를 위한 마지막 기회
<부록: 여타 재원 마련 방안>
주
찾아보기
기본소득제는 공산화 계획이 없는 ‘사이비 공산주의’다
저자에 따르면, 기본소득제는 ‘사이비(似而非 공산주의’다. 무슨 의미일까? 우리가 아는 공산주의는 사회가 모든 자산을 공유한 뒤 거기서 나온 생산물들을 ‘모든 구성원에게 배당’하는 제도다. 그리고 그 배당은 ‘노동 여부와 상관없이’ 공동체 성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필요를 충족할 만큼 주어진다. 흔히 “각자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각자에게는 필요에 따라 배당한다”는 것이 공산주의의 원칙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기본소득제 역시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노동 여부와 상관없이’ ‘최소한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소득을 배당’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가만 보면 공산주의와 동일한 목표다. 사실 기본소득의 대표적 이론가인 필리프 판 파레이스는 기본소득을 처음 제안할 때 기본소득제가 공산주의를 실현할 방안이라고 믿었다. 그는 기본소득을 통해 사회주의를 거치치 않고 공산주의 사회로 이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기본소득제가 공산주의적 특성을 지녔다는 점이 아니라 그것이 ‘사이비’라는 데 있다. 둘 사이에는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 기본소득제에서는 공산주의와 달리 자산을 사회 전체가 공유하지 않는다. 이 점이 문제다. 자산을 대규모로 공유하지 않은 채 어떻게 모든 구성원에게 기본 생활을 충족할 만큼 배당을 해줄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기본소득론자들은 기본소득이 1인당 GDP의 4분의 1(우리나라로 치면 월 80만 원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러려면 전체 GDP의 70%가 넘는 금액을 세금으로 거둬야 한다.(현재도 주요 선진국들은 GDP의 50%를 정부지출로 사용한다. 그게 가능할까?
기본소득제는 극심한 양극화의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그런데 양극화가 심해 소수 부자가 공동체의 자산과 소득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GDP의 70%를 세금으로 거두는 것이 가능할까? 기본소득론자들은 재벌·대기업·고소득자 등으로부터 재원을 조달하자고 한다. 누진 소득세, 로봇세, 데이터세, 법인세, 누진적 부유세, 환경세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