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디자인 성립요건
1-1 디자인 성립요건으로서의 ‘물품성’에 대한 논의 / 3
| 이용민 |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Ⅰ 서론 / 3
Ⅱ 물품성의 인정 요건 / 4
Ⅲ 물품성과 관련한 디자인보호법 개정 연혁 / 8
Ⅳ 디자인 보호영역 확대 관점에서의 물품성에 대한 현재의 논의 / 9
Ⅴ 결론 / 16
1-2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과 물품성 / 17
| 정태호 | 경기대학교 지식재산학과 교수
Ⅰ 서론 / 17
Ⅱ 대상판결의 개요 / 18
Ⅲ 평석 / 24
1-3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화상디자인의 보호방안 / 42
| 김웅 | 해움특허법인 변리사
Ⅰ 서론 / 42
Ⅱ 현행 디자인보호법상의 화상디자인 제도 및 문제점 / 44
Ⅲ 결론 / 56
1-4 [미국] 디자인의 물품성: 컴퓨터 아이콘 / 58
| 이해영 | 리앤목특허법인 변리사
Ⅰ 서론 / 58
Ⅱ 미국 디자인의 물품성 요건 / 59
Ⅲ 디자인의 물품성에 관한 초기 판결 / 60
Ⅳ 컴퓨터 아이콘의 물품성 / 62
Ⅴ 결론 / 68
제2장 디자인 등록요건
2-1 ‘신규성 상실 예외’의 적용을 받는 공지디자인의 범위 / 73
| 김웅 | 해움특허법인 변리사
Ⅰ 사건 개요 / 73
Ⅱ 판시(대법원 / 76
Ⅲ 해설 / 78
Ⅳ 마치며 / 86
2-2 애플 스마트시계 디자인의 용이창작성 사건 / 87
| 정차호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Ⅰ 서론 / 87
Ⅱ 애플 스마트 시계 전면 표시부 디자인 사건 / 88
Ⅲ 애플 스마트시계 용두 디자인 사건 / 90
Ⅳ 평석 / 93
Ⅴ 결론 / 96
2-3 ‘용이창작 디자인’의 판단방법 / 97
| 유영선 |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Ⅰ 사안의 개요 / 97
Ⅱ 판시의 요지 / 98
Ⅲ 검토 / 101
Ⅳ 대상결정의 의의 / 106
2-4 창작 용이성 판단기준 / 107
| 정택수 | 특허법원 고법판사
Ⅰ 대상판결의 설시 법리 / 107
Ⅱ 해설 / 108
Ⅲ 대상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