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5
1장: 서장(박명규
1. 70년의 변화와 70년의 불변 15
2. 남북관계의 상호규정이 문제다 19
3. 중간단계의 재구성이 필요하다 25
2장: 평화공존과 ‘남북연합’ 구상의 발전적 재구성(박영호
1. 들어가며 35
2.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남북연합’ 구상 42
3. 북한의 통일 논리 변화와 체제전환 가능성 52
4. 남북 평화공존의 조건과 평화공존의 상태 69
5. 평화공존의 과제: 남북연합의 재구성 81
6. 마무리 109
3장: 코리아 양국체제: 전환의 환경과 경로(김상준
1. 코리아 양국체제론 117
2. 코리아 양국체제 정립의 조건과 경로 검토:촛불혁명, 판문점 남북 합의, 싱가포르 북미 합의와 그 전후 맥락 134
4장: 세계시민주의와 미래의 한반도 거버넌스(전재성
1. 들어가며 157
2. 국제정치 차원에서 본 한반도의 분단체제 163
3. 주권게임과 국제정치게임의 복합게임으로서 통일 168
4. 세계시민주의 179
5. 세계시민주의 차원에서 본 미래의 한반도 192
6. 세계시민주의에 기초한 한반도 미래 거버넌스를 향한 한국의 전략 204
7. 마무리 207
5장: 남북연합에서 ‘분단국가연합’으로: 중간단계의 재구축(박명규
1. 탈냉전과 한반도 211
2. 제도화의 실패와 평화 문제 214
3. 중간단계에서의 평화공존 223
4. 남북연합에서 분단국가연합으로 237
5. 마무리 252
부록
1. 노태우 대통령 7ㆍ7선언 257
2.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261
3. 남북기본합의서 264
4. 6ㆍ15 남북공동선언 270
5. 10ㆍ4 남북정상선언 272
6. 4ㆍ27 판문점 남북정상선언 277
7. 6ㆍ12 싱가포르 북미정상선언 282
참고문헌 285
저자소개 291
평화공존을 위한 네 가지 대안
이 책에서 제시하는 네 가지 대안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2장에서 박영호는 남북관계를 국가 대 국가 간의 관계로 인정하여 통일국가를 달성하려는 방안인 평화공존체제 남북연합을 제시하고 이를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2.0”의 이름으로 제안한다. 3장에서 김상준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두 나라가 주권국가로 공식 수교하고 평화롭게 공존ㆍ교류ㆍ협력하는 1민족 2국가의 평화체제인 “코리아 양국체제론”을 주장한다. 4장에서 전재성은 세계화의 문명적 전환을 염두에 둔, 세계시민주의로의 변화에 걸맞은 정치공동체를 제안하며 새로운 통일 담론인 “한반도 미래 거버넌스” 담론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박명규는 남북한의 특수한 관계성을 인정하면서도 기본적으로 별개의 국가성을 인정하는 개념인 분단국가를 주장하며 중간단계로서 “분단국가연합”을 제안한다.
이 책에 담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집필진의 네 가지 대안은 동일하지 않으며 지향하는 바도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서로 다른 관점은 단일한 해법이 줄 수 없는 발본적 성찰을 제시하며, 그 다양성은 한반도 평화 담론의 토론을 한 단계 진전시키고 통일정책 입안자들에게 실질적이고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할 것이다.
포스텍 융합문명연구원 〈평화〉 총서에 대하여
포스텍 융합문명연구원은 현재 우리 사회가 처한 문명사적인 문제들에 대한 융합적인 해석을 다각도로 진행하여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설립한 연구기관이다.
남북 분단 문제는 우리 사회의 여러 부문에 심각한 제한을 가하는 기본 조건으로 줄곧 작용하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며 따를 제반 변화들뿐만 아니라, 밖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암시하는 국제 질서상의 새로운 변화 또한 우리나라에서 분단과 북한 핵 문제의 맥락으로 굴절될 수밖에 없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에 막강한 영향을 끼치는 분단 상황의 실제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극복 방안을 모색하는 작업이 필요하다.〈평화〉총서는 제1권《한반도 평화 신 로드맵》을 시작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