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한국의 지방자치제도: 이론과 실제
제1장 지방자치와 그 특징
제1절 지방자치란?
제2절 자치권의 특성
제2장 한국 지방자치제의 함의
제1절 한국 지방자치제의 지향점
제2절 한국 지방자치제의 근거
제3장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자치사무
제1절 한국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제4장 지방자치와 정당
제1절 지방자치제의 대의민주주의와 정당
제5장 지방정치와 지방재정
제1절 지방재정의 국가재정과의 관계성 및 자원배분 원칙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수입
제3절 지방정부의 기타 고유재원
제4절 지방채
제6장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점과 개선점 고찰
제1절 한국 지방 자치단체의 문제점 및 해결책 고찰
제2절 건전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제안
제7장 지방자치의 사례연구-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제1절 주민자치회란?
제2절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주민자치회 운영 실제.
제2편 동아시아의 지방자치제 연구
제1장 일본의 지방자치
제1절 일본의 중앙-지방 관계 유형
제2절 일본 지방자치제도의 역사
제3절. 일본 지방의 입법권, 조직권, 재정권
제4절 일본의 신지방제도
제5절 기타의 일본 지방제도
제2장 대만의 지방자치
제1절 대만 지방자치의 역사
제2절 대만 지방자치 제도의 발전
제3장 중국의 지방자치
제1절 중국 지방자치의 개관과 발전
제2절 중국의 특별유형 지방자치
제3절 중국의 일반지방 자치
제4절 결론
〈미주〉
이 책은 한국 대의민주주의 폐단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자방자치가 제대로 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집필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일단 출판하여 비판의 과정을 거쳐서 다시 보완하기로 결심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간편하게 편성하고 집필하였다. 제1편에서는 ‘한국의 지방자치제도: 이론과 실제’를 기술하고, 제2편에서는 ‘동아시아의 지방자치 연구’에서 일본, 중국, 대만의 지방자치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제1편은 제1장에서 제7장까지로 구성되어있다. 제1장과 제2장에서는 한국 지방자치제에 대해 서설(序說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제의 등장 배경 및 내용, 시행에 대해서 기술하였다. 제1장에서는 지방자치와 그 특징 및 자치권의 내용에 대해서 서술했다. 1절은 지방자치제의 의미와 그 실시의 필요성에 대해서 서술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대의민주주의가 민주주의의 기본가치인 주권재민(主權在民의 기본적인 원리에 부합하지 못하게 되자, 이에 대응하는 다양한 직접민주주의 형태가 등장하게 되었다. 그 대표적인 예시가 지역주민의 직접참여를 강조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등장이다. 그 시행형태도 심의 민주주의를 비롯해 숙의 민주주의, 전자민주주의, 원격 민주주의, 사이버 민주주의 등 다양하며, 각 국가의 정치문화에 따라서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1절에서 이런 내용을 광범위하게 소개했다. 2절에서는 자치권의 속성을 탐구했다. 자치권에는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및 자치사법권이 있다. 지방자치의 성과를 이루기 위한 로컬 거버넌스에 대해서 설명하고, 로컬 거버넌스의 실현의 측면에서 한국이 가진 한계를 점검하였다.
제2장에서는 한국 지방자치제의 함의로서 한국 지자제의 지향점과 변천사 및 한국지방자치제 실시에 대한 사실적인 헌법과 법률적 근거를 살펴보았다. 1절에서는 한국 지방자치의 역사성을 서술했다. 한국인의 정치적 성향인 정의주의, 저항주의, 권위주의, 참여주의를 반성적으로 고찰하고, 한국지방자치제 도입의 역사적 원류인 향약(鄕約과 동학농민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