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참고문헌
제1편 국제사법 서론
§1 국제사법이란 어떤 법인가
§2 국제사법의 내용과 범위
§3 국제사법의 명칭
§4 국제사법의 존재형식
§5 국제사법의 특징
Ⅰ. 외국적 요소
Ⅱ. 국내법
Ⅲ. 국제적 사법관계의 일반법
Ⅳ. 직권적용법
§6 국제사법의 인접 법 영역
Ⅰ. 비교법
Ⅱ. 국제거래법
Ⅲ. 국제법
제2편 법적용법 일반론
§7 법적용법의 개념과 범위
§8 법적용법의 특징
Ⅰ. 지시법(법 위의 법/간접법
Ⅱ. 불확실한 법
§9 법적용법이 추구하는 정의
§10 법적용법과 연결되어 있는 국내법
Ⅰ. 내부적(내적 법적용법 ？ 역제사법(준국제사법, 인제사법, 시제사법
Ⅱ. 국적법
1. 국적법의 의의
2. 현행 국적법의 중요 내용
제3편 법적용법 총론
제1장 준거법의 결정
제1절 준거법결정의 기본문제
§11 준거법결정의 방법론
Ⅰ. 법률관계(또는 사안에서 출발하는 방법
Ⅱ. 법률에서 출발하는 방법
§12 준거법결정의 기본원칙과 고려요소
Ⅰ. 가장 밀접한 관련의 원칙
Ⅱ. 준거법결정의 고려요소들
1. 국제적 판단일치
2. 국내적 판단일치
3. 법정지법(또는 내국법의 적용
4. 예측 가능성
5. 신뢰보호
§13 법적용규범(또는 저촉규범의 분류와 구조
Ⅰ. 법적용규범(또는 저촉규범의 분류
1. 독립적(저촉 규범과 비독립적(저촉 규범
2. 전면적(저촉 규범과 일면적(저촉 규범
3. 숨은 저촉규범
Ⅱ. 독립적 법적용규범(또는 저촉규범의 구조
1. 연결대상
2. 연결근거(또는 연결요소 - 연결주체, 연결시점, 연결점
3. 지시되는 법(또는 준거법
§14 법률관계의 유형화와 세분화
제2절 준거법결정의 개별문제
§15 성질결정
Ⅰ. 성질결정의 의의
Ⅱ. 성질결정 문제와 발생원인
1. 내국 실질법과 외국 실질법 간의 체계의 차이
2. 내국 실질법이 모르는 외국 실질법의 제도
3. 내국의 국제사법과 실질법 간의 체계의 차이
4. 내국의 저촉규범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