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1948년경 연방대법원이 당시 할리우드 스튜디오의 수직통합 구조가 독점금지법에 위반한다고 인정하여 극장의 분리를 명하였던 이른바 ‘파라마운트 판결’을 조명한다. 파라마운트 판결은 지난 한 세기 동안 미국 정부가 할리우드의 독과점과 불공정에 맞서 싸워온 반독점 전쟁의 역사를 대변하는 일대 사건이다. 이 책은 파라마운트 소송의 전 과정을 통해서 미국 정부가 할리우드의 독점 문제에 대처하는 태도와 그에 적용된 법리를 보여준다. 파라마운트 소송의 필수적인 내용은 물론 미국 영화사와 함께 한국 영화산업, 독점금지법 및 소송 절차 등에 관한 부연 설명으로 영화 이론적 지식이나 법적 소양에 관계없이 전체 콘텍스트를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이 책은 비단 영화산업의 반독점 소송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파라마운트 판결 이후 미국 영화산업의 변화상에 대해 영화적 관점에서 접근함으로써 그 동안 파라마운트 판결에 쏟아졌던 부정적 시각과는 차별화된 분석을 보여준다.
“이 책은 지금까지 일부 영화계 종사자들을 제외한다면 일반 독자들이나 법조인들이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영화산업의 독점 문제에 관해 비로소 눈여겨보게 함과 동시에 저자의 한국영화에 대한 애정과 우려를 충분히 느끼게 해준다. 이는 지금까지 법률적 관점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있던 영화계의 여러 쟁점 분석과 대책 마련에서 한 단계 도약하는 발전이 계기가 될 것이며, 영화계 전반에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기초한 민주적 법의 지배가 넓게 스며드는 데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_박시환(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전 대법관
[기사 보도자료]
“지난 한 세기 동안 미국 정부는 할리우드의 독점과 어떻게 싸워왔을까?”
『할리우드 독점 전쟁 - 파라마운트 소송 바로보기』 출간되다
국내 최초로 영화산업의 독과점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할리우드 독점전쟁 Hollywood Anti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