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을 펴내며
[프롤로그] 발칙한 주민자치를 위하여
당신은 투명인간이 아니다 / 당신은 정책 결정 테이블에 앉을 권리가 있다 / 두 영역 세 가지 형태의 주민자치 논의 / 주민자치회보다는 주민자치 활성화 / 엘리트 주민자치부터 시민권력까지 구성 /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는 시민권력 / 이 책이 던지는 화두
1부. 풀뿌리민주주의·주민자치·민본주의
1.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받고 있는 한국사회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란 / 자치분권은 주민자치 영역까지 / 국가형 주민자치와 미성숙한 주민의 자치역량
2. 주민자치는 카멜레온
관의 주민자치 vs. 민의 주민자치 / 개념의 엄격성과 명료성의 중요성 / 관의 주민자치 정책의 역설
3. 주민자치의 본질은 풀뿌리민주주의
풀뿌리민주주의와 주민자치 / 주민자치가 껄끄러운 비민주주의 / 풀뿌리민주주의 주체는 주민
4. 주민자치의 원천은 민본
민의 권력 생성과 주민자치 논쟁 / 민본주의(민본사상·민본정치 / 민주주의와 민본주의 / 민본주의와 주민주권
2부. 엘리트 주민자치(주민자치회를 위한 주민자치
1. 주민자치에 대한 비뚤어진 사랑
정부와 민간의 아이러니한 시각 / 주민자치회의 가치
2. 엘리트 주민자치의 빛과 그림자
주민자치회 출범과 관에 의한 소외 /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등장에 주민자치 리더들 환호
3. 관의 멸사봉공滅私奉公 주민자치
주민자치회 법적 권한과 과잉 입법화 / 명예보다 돈·권력 우위인 주민자치 정책 / 돈으로 살 수 없는 주민자치
3부. 발칙한 주민자치(주민을 위한 주민자치
1. 움트는 민의 주민자치
지역사회 역량 결집시킬 기틀 / 주민관치에서 주민자치로
2. 활사개공活私開公 주민자치
공동선협의체와 주민자치회 / 칸막이된 자치조직들의 구심점 /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과정의 장
3. 주민자치는 정의로운가
민의 공공 영역과 좋은 사회 만들기 / 주민자치의 본질과 특징 / 문재인 정부가 꿈꿨던 주민자치회 / 진리는 너 나 우리의 빛
4부. 주민자치에 요구되는 핵심 제
- 시대의 화두는 시대의 고통을 담고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주민자치’는 우리의 화두이다!
이 책은 ‘생활권력을 행사하는 시민권력’ 생성에 대한 고민은 “오늘날 부의 불평등에 대해선 불평？불만이 많지만, 그 부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권력의 불평등’, 즉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는 의사결정인 생활권력 불평등에 대해선 왜 관심이 없을까?” 또 “불평등 해소를 간절히 원하지만 시스템 구축이 안 돼서 어찌할 수 없는 건가?”하는 물음에서부터 출발했다.
부의 불평등은 생활고와 직결되기 때문에 민심은 즉각 반응하고, 정치권은 표와 직결되기 때문에 이를 핵심으로 다루며, 이에 따라 각종 매스컴은 연일 이슈화한다고 치자. 그렇다면, 생활세계를 타격하는 정치와 정책 의사결정 권한 분배와, 그 권한을 적극 행사할 수 있는 정치적？사회적 시스템 구축을 당신은 요구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연유로, 이 책은 그 정치적？사회적 시스템을 ‘풀뿌리민주주의를 본질로 민본주의를 원천으로’ 하는 ‘주민자치 제도’가 제대로 정착됐으면 하는 갈망을 담고 있다.
1부는 첫째,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받고 있는 정의로운 대한민국과 자치분권은 지역(지방의 민의 영역까지 돼야 함을 다루고 있다. 둘째, 지방자치의 한 요소인 주민자치와 주민자치회의 목적인 주민자치를 구분했다. 셋째, 주민자치라는 개념의 엄격성과 명료성을 강조했다. 넷째, 주민자치 본질로서의 풀뿌리민주주의와 주민자치 원천으로 민본주의를 살폈다.
2부는 첫째, 2013년 7월부터 주민자치회 조직 자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과 민이 각자 어떻게 추진하고, 활동해 왔는지 살펴봤다. 둘째, 주민자치회는 법률과 조례에서 규정했듯 봉사와 명예를 가치로 한다. 그러나 주민자치회 운영에 있어 돈과 권력이 우위가 된다면, 자칫 주민자치회 운영 목적인 주민자치의 가치가 변질될 수도 있음을 경고하고, 주민자치회의 가치를 되짚어봤다.
3부는 첫째, 2013년부터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내세운 정책과 일부 학자？연구자와 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