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세계질서에 대한 국제정치이론적 고찰
1 장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과 세계질서 [전재성] / 5
2 장 자유주의 국제정치이론과 세계질서 [전재성] / 16
3 장 구성주의 국제정치이론과 세계질서 [전재성] / 23
4 장 다양한 비판이론의 갈래와 세계질서 [전재성] / 28
제2부 세계질서 변화를 이끄는 핵심 이슈
1 장 세계질서 변화와 IPE [이용욱] / 38
2 장 신흥안보 시대의 도래와 코로나19 [윤정현] / 57
제3부 세계질서를 바라보는 주요국의 시각과 대응
1 장 미국의 세계질서론과 동아시아 전략 [차태서] / 87
2 장 중국의 세계질서론과 동아시아 전략 [김애경] / 105
3 장 세계질서 재편과 일본의 동아시아 전략 [임은정] / 123
4 장 세계질서 재편과 유럽의 딜레마 [김종법] / 137
제4부 세계질서 재편기의 한반도
1 장 정치·안보 차원의 영향 분석 [박인휘] / 175
2 장 경제·외교 차원의 영향 분석 [이효원] / 199
3 장 질서 재편기 속 흔들리는 한반도 [박은주·정성철] / 219
4 장 새로운 한반도체제의 구성과 수립 [박은주·정성철] / 229
프롤로그
통일·북한·평화연구의 국내 유일 국책 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이 불가역적인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길을 찾아 나섰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2018년에 시작한 ‘한반도의 봄’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가을의 결실을 거두지 못하고 다시 얼어붙었다.
북·미관계의 교착과 남북관계의 단절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중 전략경쟁이 본격화되고, 코로나19 팬데믹이 계속되면서 한반도 정세는 더욱 불투명해졌다. 북·미 사이의 한반도 평화-비핵 교환 협상의 성공을 전제로 구상했던 ‘신한반도체제 구상’은 하노이 노딜no-deal로 더는 실현하기 어려운 꿈이 됐다.
분단과 전쟁, 냉전과 체제경쟁에서 경험했듯이 한반도 정세는 세계 정세와 밀접한 연관성 속에서 역동적으로 움직여 왔다. 미국과 중국이 참전한 한국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 정전협정에 기초한 질서가 분단체제로 굳어져 우리의 일상을 제약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전략경쟁을 본격화하면서 두 나라와 밀접한 상호의존관계를 맺고 있는 대한민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며 ‘안미경중安美經中’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지만, 이미 대한민국은 어느 한 나라를 선택할 수 없을 정도로 두 나라와 밀접한 상호의존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이 개혁·개방을 본격화할 때, 한국의 개발모델인 ‘유치를 통한 개발촉진’ 정책을 추진하고 한국의 기술을 받아들여 생산력 기반의 빠른 발전을 이뤘다. 현재 미국은 한국의 첨단산업 유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며, 가치사슬의 우위를 유지하
려 한다.
미·중 전략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세계가 다양한 가치사슬에 얽혀있어 냉전시대처럼 제로섬zero-sum적인 극한의 진영대결을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패권경쟁으로 치닫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할지 모른다. 어쩌면 선도국가로 진입한 대한민국이 선택을 당하기보다는 우리의 국익에 따라 전략적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통일연구원이 세계질서의 재편과 새로운 한반도체제와 관련한 연구를 기획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