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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공인노무사론 헌법이념 구현을 위한 공인노무사의 역할과 사명
저자 허병도
출판사 생각나눔(납품
출판일 2017-03-23
정가 20,000원
ISBN 9788996877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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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문
제1장 서 론
1. 공인노무사제도의 탄생
1 공인노무사제도의 탄생 배경
2 출범 초기의 시국
2. 헌법적 소명
1 헌법이념: 복지국가 및 사회적 시장경제
2 건국이념: 홍익인간(弘益人間
3 공인노무사제도의 헌법적 의미: 헌법이념의 구현
제2장 사회적 폐습과 불의의 타파(헌법 전문
1. 노ㆍ사의 극한 대립 / 대기업의 비리
2. 노동 천시사상 및 각종 차별행위
3. 서구의 경쟁문화
4. 공인노무사의 역할
1 부당노동행위의 구제
2 투쟁적 가치관의 타파
3 협력적 노사관계의 정착
4 기업과 노조의 사회적 책임 강조
제3장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실현(헌법 제10조
1. 청산하여야 할 노동천시사상
1 서양의 노동천시사상
2 동양의 노동천시사상
2. 근로자를 외면하는 법전 속의 용어들
3. 공인노무사의 역할
1 노동의 윤리적 가치관 확립
2 노사평등사상의 실천
제4장 평등권 보장(헌법 제11조
1. 차별의 현실
1 여성
2 비정규직
3 외국인 근로자
2. 공인노무사의 역할
1 여성
2 비정규직
3 외국인 근로자
제5장 근로의 권리ㆍ의무(헌법 제32조
1. 근로의 권리 - 고용 현실 -
1 매년 증가하는 실직자 수
2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실업
3 노동법의 한계
2. 근로의 의무
1 헌법의 취지
2 노동법의 한계
3 중소기업의 구인난
3. 공인노무사의 역할
1 일자리의 유지ㆍ창출
2 적정 근로조건의 유지
제6장 노동3권의 보장(헌법 제33조
1. 노동3권
1 단결권
2 단체교섭권
3 단체행동권
2. 공인노무사의 역할
1 단결권에 대한 역할
2 단체교섭과정의 마찰 예방
3 단체행동의 유의사항 주지
제7장 여성ㆍ연소자ㆍ모성의 보호(헌법 제32조 제4항ㆍ제5항, 제36조
1. 여성과 연소자의 근로 현실
1 여성 근로의 현실
2 연소자 근로의 현실
2. 공인노무사의 역할
출판사 서평
공인노무사 출범 30주년 기념 발간집
헌법 이념 구현을 위한 공인노무사의 역할과 사명
공인노무사제도는 1980년대 후반, 민주화의 열기가 최고조에 이르던 시기에 산업사회의 평안과 국가의 발전을 염원하는 국민적 기대 속에서 국회의 법률제정과 함께 출범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벌써 30년의 세월이 흘렀다. 산업사회에서 민주화의 거센 바람이 불기 시작하던 시대를 배경으로 탄생한 노무사제도는 유난히도 그 업무에 국가ㆍ사회적인 의미가 짙게 스며들어 있고 특히 헌법의 이념과는 깊은 관련이 있다.
복지, 경제 분야에서 우리 헌법이 지향...
공인노무사 출범 30주년 기념 발간집
헌법 이념 구현을 위한 공인노무사의 역할과 사명
공인노무사제도는 1980년대 후반, 민주화의 열기가 최고조에 이르던 시기에 산업사회의 평안과 국가의 발전을 염원하는 국민적 기대 속에서 국회의 법률제정과 함께 출범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벌써 30년의 세월이 흘렀다. 산업사회에서 민주화의 거센 바람이 불기 시작하던 시대를 배경으로 탄생한 노무사제도는 유난히도 그 업무에 국가ㆍ사회적인 의미가 짙게 스며들어 있고 특히 헌법의 이념과는 깊은 관련이 있다.
복지, 경제 분야에서 우리 헌법이 지향하고 있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는 자유주의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자유의 남용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사회적 약자를 철저히 배려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국가를 건설하는 데 그 궁극의 목적이 있는바, 공인노무사는 바로 이러한 헌법의 이념에 입각하여 기업의 자유와 창의 및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동시적인 노력을 하면서 노사공영을 이룰 수 있도록 그 업무가 헌법상의 많은 요구에 부응하고 있다.
우리 헌법이 안겨주고 있는 최대의 과제는 자유와 평등, 자유시장경제와 약자에 대한 사회복지라는 서로 상반된 이념의 조화를 도모하는 일이다. 공인노무사 역시 기업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경영을 돕는 한편, 경제논리에 입각한 무절제한 구조조정을 예방하여 국민의 기본권인 근로의 권리를 보장하는 등 노사가 공존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