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처럼 생각하라
1. 그 훈장을 묻기 전까지 : 새로 만든 법으로 과거의 일을 처벌할 수 있을까
2. 자유 평화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하여 : 다수결로 정하면 모두 ‘민주주의’일까
3. 정의의 붓으로 인권을 쓴다 : 법의 최우선 가치는 무엇일까
4. 법 없으면 무엇도 없다 : 법은 우리를 벌하는가 보호하는가
5. 당신의 고운 살점 1파운드 : 서로 마음만 맞으면 어떠한 약속이라도 할 수 있을까
6. 누구의 권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 어느 기본권의 손을 들어주어야 하는가
7. 연기와 불의 책임 : 범죄는 어떻게 성립하는가
8. 전지적 민법 시점 : 사람의 일생 동안 민법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9. 목ㆍ수ㆍ해ㆍ법 : 지금, 기본권은 ‘침해’되는가 ‘제한’되는가
10. 인 두비오 프로 레오 : 범죄발생부터 범인처벌까지, 무엇이 지배하는가
11. 신의와 성실의 원칙 : 법률관계 안에서 어떻게 행동하여야 하는가
법며들기
참고문헌
법학박사 류동훈 변호사와 함께하는
헌ㆍ민ㆍ형의 슬기로운 법 이야기!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는 세워라
(Fiat justitia, ruat caelum”
만약 당신이 백화점에서 신상 옷을 샀다고 해보자. 세일을 한다길래 가서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했는데, 알고 보니 그 옷은 그전에 높은 가격으로 판매된 사실이 없었다. 백화점이 마치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던 것을 세일 기간 동안만 특별히 할인된 가격으로 싸게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한 것이다. 어차피 제 가격에 주고 산 옷이니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일까? 왠지 속았다는 생각이 드는 것 기분 탓일까? 법은 이를 두고 어떻게 생각할까? 바로, 이 순간, ‘리걸 마인드’가 필요하다!
‘리걸 마인드(legal mind’란 법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힘으로, 단순한 법적 지식 그 이상을 의미한다. ‘법’이란 윤리나 도덕,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수많은 문제들이 오랜 시간 조정되어 함축적으로 표현된, 유구한 인류 역사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변호사이자 법학박사로 활동 중인 류동훈은 리걸 마인드는, 단지 법을 알게 하는 것을 넘어, 사회를 보다 합리적이고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하고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기에 우리 삶에 아주 중요한 소양임을 강조해왔다. 이에 누구라도 쉽고 재미있게 법과 리걸 마인드를 알아갈 수 있도록 기본이 되는 이 책 『청소년을 위한 리걸 마인드 수업』을 펴내게 되었다.
“진짜 공부다운 공부는 군 전역 후부터 시작한 법 공부였습니다. 법이란 것이, 조금 어렵더라도, 충분히 도전해볼 가치 있다는 것을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지금의 제 모습은 또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책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흔히 ‘법학’을 ‘밥학’이라고도 하지요. 그만큼 ‘법’이란 우리의 생활과 떼려야 뗄 수 없습니다. 이 책 『청소년을 위한 리걸 마인드 수업』은 법조인을 꿈꾸는지 여부, 심지어 청소년인지 여부를 불문합니다. 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리걸 마인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