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1 태양 아래 가득한 권리와 자유
거의 모든 것의 가격
기존의 저작권자 vs 미래의 저작권자
아이디어의 발견 : 표절과 참조의 미묘한 동거
저작권, 그 안에 숨어 있는 2인치
Chapter 2 알고 싶지 않았거나, 미처 알지 못했던 것
얼굴에 대한 권리 :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 진실 vs 명예훼손
무늬만 명품 : 진짜 박상민 vs 짝퉁 박상민
짧은 다리의 역습? : 패러디(Parody
전설의 고향이 전설로 남을 수 있는 이유
Chapter 3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것들
굿 다운로더, 미래지향의 호모루덴스
가상의 공간에서 활약 중인 테러리스트들
엔터테인먼트와 송사(訟事
Chapter 4 우리는 호모루덴스다
당하지 않고 사는 법
저작권 계약, 그 빛과 그림자
화려한 노예? : 전속계약의 함정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모든 인간은 말하고, 창조하고, 만들고자 한다.”
태초부터 인간은 의식주 외에도 자신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즐겼다. 비록 무언가를 바라는 신앙과 같은 마음을 품고 있다 하더라도 동굴에 벽화를 남겼으며, 자신의 몸을 가리는 것 외에도 본인은 물론 다른 사람의 눈을 즐겁게 하고자 의복에도 실용적인 요소에 미적 감각이 가미되었다. 아름다운 소리를 위해 목청을 가다듬고 노래를 불렀으며, 소리를 더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악기를 만들어냈다. 자신들의 삶을 노래하고,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살아보고자 연극을 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호모루덴스의 특질이다. 처음에는 자신들의 즐거움을 위해 향유하던 문화가, 이제는 ‘산업’이 되었다.
“21세기 부의 원천, 지식재산”
창조성은 새로운 것을 생각해내는 능력이며, 지식재산은 그 능력에 날개를 달아준다.
‘해리 포터’의 작가 조앤 롤링은 이혼 후 온갖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홀로 아이를 키우며 카페에 앉아
<해리 포터 시리즈>
를 집필해 10조 이상의 부와 명성을 쌓았다. 저작권법은 그녀의 꿈이 결실을 맺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저작권이라는 권리를 통해 다른 사람이 그냥 쉽게 보고 베껴서 책을 낼 수 없도록 제재하지 않았다면 조앤 롤링에겐 책을 낼 힘도, 책을 낼 열정도 없었을 것이다. 당연히 우리는 ‘해리 포터’가 주는 여러 가지 정신적인 기쁨, 엔터테인먼트를 향유할 수 없게 되었을 것이다.
몇 년 전, 미국의 인기 TV 퀴즈쇼 진행자인 바나 화이트가 삼성전자 미국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가 자사의 VCR 광고에서 바나 화이트의 외모와 스타일을 그대로 흉내 낸 것이 문제의 발단이었다. 버나 화이트의 이름이나 초상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로봇을 모델로 사용한 것이므로 그 소송이 억울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미국 법원은 비록 바나 화이트의 얼굴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그 이미지에서 동일성이 인정되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