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을 펴내며 인간 삶의 문제 해결 실마리, 농업에서 발견할 수 있다 004
제1장 1990년대 수출산업 도약과 농업·농촌의 좌절 014
가. 고향세 도입 과정에서의 어려운 고비 019
나. 수출 기업으로부터의 농업 직접 지원 021
다. 정부 예산에 의한 농업·농촌 지원 023
라. 소비자의 농업·농촌 지원 배려가 미흡한 배경 025
제2장 수입 개방 이후 농업·농촌의 고통과 대응 기조 030
가. 소멸하는 농촌 사회의 생활 여건 033
나. 농가 소득의 양극화 심화 040
다. 농민 고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언론 041
라. 향후 농업·농촌 전망 047
마. 향후 농업·농촌 대책 마련과 소비자 의향 파악 052
제3장 소비자와 농민의 상호 관계 056
가. 농민의 범위와 농촌 인구 059
나. WTO 출범과 농업 그리고 국민 정서 063
제4장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과 농정 전환 070
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개념의 대두 073
나. 농정 수단의 전환과 공익형 직불금 도입 079
다. 농민이 바라보는 공익적 기능 083
라.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의 또 다른 의미 ― 상대방에 대한 관심의 출발 087
마.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소비자 인식 088
제5장 농업·농촌의 공익형 직불제 도입·정착을 위한 과제 092
가. 공익적 기능의 이해와 실체 095
나. 공익적 기능에 대한 바람직한 농민의 입장 097
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의 생성과 그 수용자와의 관계 103
라. 농민·소비자 간 이해 증진과 소통의 계기 105
제6장 공익형 직불제 출발점에 등장한 코로나19와 팬데믹의 진행 108
가. 코로나19의 상륙과 팬데믹의 진행 111
나. 코로나19 팬데믹 위협 시대에서의 인간 탐구 115
다. 신비한 물의 세계 탐구 116
라. 자연계·인체에서의 연결 121
마. 바람직한 사회 연결망 형성과 그 효과 126
바. 인체에서의 연결 사다리의 궤적과 바람직한 발전 방
인간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
농업·농촌에서 발견할 수 있다
2020년 5월, 한국 농업·농촌은 변화의 분기점을 맞는다. 오랜 논의 끝에 마침내 ‘공익형 직불제’가 시행되는 것. 직불제는 직접지불제의 준말로, 정부가 농가 개개인에게 약속한 금액을 재정으로 직접 지급하는 정책이다. 기존에도 직불제가 시행됐지만, 재배면적에 비례해 지급해 소규모 농가에게는 불리한 데다 쌀에만 치우쳐 쌀 과잉생산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반면 새롭게 시행되는 공익형 직불제는 품목에 상관없이 동일한 단가를, 일정 규모 이하 농가는 면적에 관계없이 고정액을 지급한다. 쉽게 말해 더 많은 농민이, 품목이나 면적을 떠나 농사를 짓는다는 사실만으로 직불금을 받는다. 그러니 이런 의문이 들 법도 하다.
‘왜 다른 직업과 달리 농민은 자신의 일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직불금을 받는가?’
이내수 향토지적재산본부 이사장이 이에 대한 답을 내놓았다. 이 책 <소통과 공감 - 농업의 공익형 직불제 정착의 길>을 통해서다. 저자는 서울대 농업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64년 농협에 입사, 조사·유통·기획 등을 거친 후 농협중앙회 부회장, 농민신문사 사장을 역임한 농경제 전문가다.
저자의 안내를 따라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에서 출발해보자. 이 개념은 농업·농촌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돌파구로 등장했다. 저자는 1990년대 이후 수출산업 도약과 시장개방 확대에 따라 우리 농업·농촌이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반면 소비자와 언론을 포함한 사회 전체의 이해와 배려는 얼마나 부족했는지 등을 1~2장에서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3~4장에서는 ‘공익적 기능’ 개념의 대두와 ‘공익형 직불금’의 도입 과정, 이에 대한 농민과 소비자의 인식 등을 다루고 있다. 식량의 안정적 공급, 환경과 생태계 보전, 농촌사회 전통·문화의 보전 같은 농업·농촌의 기능은 사회 전체가 수혜자가 된다는 의미에서 ‘공익적’ 기능이며, 이 때문에 농민만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전체가 함께 이루고 지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