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와 형벌
서론 / 형벌의 기원 / 형벌의 권리 / 앞서 언급한 원칙의 결과 / 법률의 해석 / 법의 모호성 / 범죄와 형벌의 비례 / 범죄의 경중에 대한 평가 / 범죄의 구분 / 명예 / 결투 / 공공의 안정을 해치는 죄 / 형벌의 목적 / 증인의 신뢰성 / 범죄의 입증과 증거, 재판 방식 / 밀고 / 고문 / 벌금형 / 선서 / 형벌의 신속성 / 폭력 행위 / 상류층에 대한 처벌 / 절도 / 명예훼손 / 무위도식에 대하여 / 추방과 재산몰수형 / 가족의 정신 / 형벌의 관대함 / 사형 / 미결구금 / 기소와 시효 / 입증하기 어려운 범죄 / 자살과 국적이탈 / 밀수 / 파산 / 성역에 대하여 / 현상금에 대하여 / 미수, 공범과 사면 / 유도신문 / 특별한 유형의 범죄 / 유용성에 대한 잘못된 생각 / 범죄의 예방 수단 / 지식에 대하여 / 재판관 / 포상 / 교육 / 사면 / 결론
볼테르의 해설
나는 왜 해설서를 쓰는가 / 어떤 형벌은 옳고 그른가 / 이단자에 대한 처벌 / 이단을 어떻게 다룰까 / 신성모독에 대하여 / 로마인들이 보여준 신성모독에 대한 관용 / 포교에 관한 죄와 앙투안 사건 / 시몽 모랭에 관한 이야기 / 마녀에 대하여 / 사형은 올바른 형벌인가 / 형벌의 집행에 대하여 / 여전히 살아 있는 치욕, 고문 / 잔혹한 재판소에 대하여 / 정치법과 자연법의 차이 / 대역죄, 그리고 오귀스트 드 투의 처형에 대하여 / 고해를 통한 범죄의 누설 문제에 대하여 / 화폐 위조에 대하여 / 가정 내 절도는 범죄인가 / 자살에 대하여 / 특정한 유형의 손상 / 재산 몰수는 정당한가 / 형사절차와 그 밖의 방식에 대하여 / 개선에 대한 생각
왜 그는 고문과 사형을 반대하는가?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
체사레 베카리아는 이탈리아의 법학자, 경제학자이자 정치가다. 그는 1764년에 짧지만 기념비적인 책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을 세상에 내놓았다. 억측과 예단, 종교적 편견으로 뒤덮인 야만적인 행형제도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역사적 사건으로 꼽히는 이 책에서 베카리아는 종교적인 죄악과 세속적인 범죄를 구분하고, 낡은 범죄관과 형벌체계의 문제점을 비판하며, 형벌의 목적을 새롭게 설정했다. 죄형법정주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비롯한 주요 법 원리를 논리적으로 다루었으며, 특히 고문과 사형 등 가혹하고 모순적이며 자의적인 관행과 법제를 비판하고 이를 막을 제도적 원리를 확인시켜 주었다.
범죄 예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정도의 형벌이면 족하다고 본 그는 형벌을 높게 설정한다고 형벌의 목적인 방어 효과가 증가하지 않으며, 공익보다 형벌을 높게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을 훼손한 정도에 비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과도한 처벌은 불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토대로 고문과 사형 제도를 반대했다. 고문이 고통의 강도로 사람의 마음을 지배한다는 점에서 고문을 반대했으며, 개인이 양도한 자유에는 생명이 포함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에 사형 폐지를 주장했다.
베카리아는 고문과 사형 문제 외에도 혁신적이고 영향력 있는 원칙들을 펼치기도 했다. 형벌에는 보복이 아닌 예방적 기능이 있어야 하고, 형벌은 범죄에 비례해야 하며, 형벌의 정도가 아니라 높은 개연성에 따라 처벌하면 예방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유죄 판결 절차는 공개되어야 하며, 형벌이 효과 있으려면 신속한 처벌이 유용하다고 언급했다.
우리 법은 얼마나 정의로운가?
베카리아가 쓰고 볼테르가 해설한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
계몽주의 사상가 볼테르는 1766년 이 책에 감명받아 해설서를 썼다. 볼테르는 이 책을 계몽주의 시대에 가장 중요한 저서라고 평가하며 ‘우리의 정신을 치유하는 치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