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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전속고발 수난시대
저자 지철호
출판사 홀리데이북스(B
출판일 2021-09-10
정가 15,000원
ISBN 97911913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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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 역사의 순리

제1부. 공정거래위원회 습격 사건
1장. 검찰의 공정위 습격과 언론 보도
1. 수사 시작과 방송 뉴스 / 2. SBS의 일방적인 보도 / 3. 다른 언론의 취재와 기사 / 4. 보도에 대한 해명과 설명 / 5. 해명과 설명의 역효과 / 6. 한 신문의 이상한 기사들
2장. 억지 기소와 ‘찍어내기’ 시도
1. 수사 마무리와 여파 / 2. 무리한 수사와 억지 기소 / 3. ‘찍어내기’ 시도 / 4. 재판 결과=표적수사(?

제2부. 검찰 수사의 명분과 속내
1장. 검찰 수사의 명분
1. 언론 보도된 표면적인 수사 이유 / 2. ‘무조건 고발’하라는 무리한 요구 / 3. 검찰의 수사 결과와 자업자득 / 4. 언론에 드러난 검찰 수사의 속내
2장. 검찰 수사의 속내
1. 전속고발 폐지를 위한 압박 수단 / 2.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변수의 등장 / 3. 수사 시점: 전속고발 협의 중에 시작 / 4. 수사 주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가 담당
3장. 검찰 수사의 속내에 대한 이해와 파장 66
1. 검찰 수사의 본질에 대한 이해 / 2. 검찰 수사 이후의 전개와 파장

제3부. 검찰 수사의 배경이 된 전속고발 폐지
1장. 전속고발이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
1. 전속고발의 의미 / 2. 전속고발이 왜 필요한가 / 3. 다른 나라의 전속고발 문제
2장. 전속고발 폐지에서 고려할 두 가지 핵심 사항
1. 집행 대상: 경제 활동에 대한 법 집행 / 2. 집행 방법: 공정거래법 집행의 특성
3장. 전속고발 폐지의 두 가지 쟁점
1. 전속고발 폐지의 범위 / 2. 리니언시 정보와 관련된 이견

제4부. 전속고발 폐지론 vs 유지론
1장. 전속고발 폐지론
1. 폐지 이유 / 2. 폐지론의 문제점
2장. 전속고발 유지론
1. 유지 이유 / 2. 전속고발 폐지 시 예상되는 부작용 / 3. 전속고발 없는 법률에서의 집행결과 비교
3장. 전속고발 폐지와 검찰 직접수사의 문제
1. 미국의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