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RO 부와 빈곤으로 양분된 세계
FOCUS 1. 복지정책의 두 얼굴
FOCUS 2. 팬데믹 이후 복지정책
FOCUS 3. 복지정책에서 말하지 않는 것
FOCUS 4. 코로나19가 드러낸 사회안전망의 한계
들어가며
01. 더 큰 복지, 더 나은 세상, 과연 올까?
02. 복지국가는 어떻게 수립되는가
03. 한국형 복지국가의 과제
1부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01 대한민국에서 장애인으로 산다는 것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인식
비장애인을 중심으로 설계된 세상에서 산다는 것
장애인 언론의 공익성에 대해
차별 없는 세상으로 가는 길
02 우리는 행복하게 살고 있는가
국가별 행복지수,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자살률
행복의 조건
03 행복을 향한 인류의 복지 투쟁사
암울했던 국민 삶의 빗장을 푼 인류의 복지 투쟁사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의 틀을 만든 영국
세계 최초로 사회보험을 도입한 독일
보편복지로 복지 천국을 이뤄낸 스웨덴
04 선진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길
북유럽이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가 된 이유
선진 복지의 비결은 지방자치
복지국가의 세 가지 유형
위기를 극복할 한국형 복지체제는?
05 한국형 복지정책, 어디까지 왔나
선별주의 vs 보편주의
스웨덴형 복지국가를 향한 패러다임 전환
K-사회복지의 해법을 찾기 위한 시대적 상황
정치의 이면에 가려 포로가 된 복지
2부 알고도 외면하는 한국사회의 복지정책 제안
01 복지정책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들
복지의 빛과 그림자
세상에 공짜 복지는 없다
불평등의 대가
02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노동정책의 대안
내일에도 내일이 있을까?
노동정책의 배신
새로운 노동정책을 준비해야 할 때
노동정책으로 해결하는 사회안전망 구축
03 국가의료체계의 공공성 확대
반쪽짜리 공공성
돈보다 생명 먼저
공공의료 체계를 위한 새로운 제안
04 저출산 극
“우리가 알고 있는 복지정책은 없다”
사회 구성원인 개인은 자신의 행복과 복지 향상을 위해 사회적 활동을 한다. 반면, 사회적 약자인 아동, 장애인, 노약자 등은 정상적인 사회 경제활동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더구나 최근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인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정책의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다. 복지정책은 국민의 생활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여 영향을 끼쳐야 한다.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은 원칙과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까? 《내 손을 잡아줘》에서는 복지정책의 현실과 한계, 희망과 미래를 여러 관점에서 살펴보고 변화하는 사회상에 맞춰 온 국민이 고민해야 할 복지정책의 목표와 과제를 살펴본다.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현실과 과제
우리나라의 보편적 복지에는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최저임금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다. 기본적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특정한 상황에 처했을 때만 효과를 발휘한다. 가령 질병, 노령, 산업재해, 저임금, 빈곤 등에 처해 있을 때다.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마주하는 취업, 양육, 교육, 결혼, 주거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매우 취약하며 낮은 수준의 혜택만이 주어진다. 특히, 노동자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복지를 받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복지는 개인 삶의 과정을 중심으로 보편적인 측면에서 더욱 발전해야 한다. 출생, 보육, 교육, 취업, 결혼, 출산, 주거, 노후, 의료 등의 생애 과정에서 발생하는 맞춤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과거에 비해 다양성이 증가한 복잡한 현대사회에서는 시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성별, 인종, 민족, 장애 상태, 종교, 성적지향 등 다양한 다름이 차별과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다양성을 모색해야 한다.
특정 수준의 복지를 보편화하고, 더 필요한 부분에는 이전보다 더욱 견고하고 촘촘한 복지서비스로 국민 삶의 질 향상과 보편적 평등을 이뤄내는 것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