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총론
Ⅰ. 공직선거법상 주요 개념
Ⅱ. 당선무효 및 공무담임 등의 제한
Ⅲ. 양벌규정 및 자수자에 대한 특례
제2편 매수 및 이해유도죄
Ⅰ. 매수 및 이해유도죄(제230조
Ⅱ. 재산상 이익목적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제231조
Ⅲ.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제232조
Ⅳ. 당선인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제233조
제3편 허위사실공표죄
Ⅰ. 들어가며
Ⅱ. 허위사실공표죄의 세 가지 유형
Ⅲ. 사례로 보는 허위사실공표죄
제4편 기부행위금지
Ⅰ. 기부행위금지위반의 실태에 관하여
Ⅱ. 기부행위의 금지 위반죄에 대한 공직선거법의 규율 방식에 관하여
Ⅲ. 공직선거법상의 기부행위란 무엇인가?
Ⅳ.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기부행위
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의 유형
“현수막을 ○○동 사거리에 걸어도 될까요?”
“그럼 현수막에 이 문구는 넣어도 될까요?”
“인터넷 카페 ‘○○동을 사랑하는 모임’에 후보자 지지글 올립시다!”
선거는 민주주의 상징이며,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중요한 제도이다. 이에 선거는 공명정대하게 치뤄져야 하며, 공정한 선거가 되기 위해 공직선거법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해지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수단이자 제도이다. 명함 및 어깨띠의 크기, 홍보물 배부의 시기, 문자메시지 전송 방법 등 사소하게 여겨질 사항들까지 모두 공직선거법 테두리 안에서 진행되어야 하므로 선거관계인들은 공직선거법을 제대로 알고 지키면서 선거에 임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유권자들 역시 그들만의 선거가 아닌 우리들의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을 익혀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동참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선거법을 알아야 당선된다>는 공직선거법에 대해 후보자, 선거관계인, 유권자들이 핵심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실제 도움이 되는 부분들로 범위를 좁혀 기획되었으며, 민주주의 꽃인 선거가 우리들의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책 속으로>
‘공직선거법상 주요 개념’ 중에서
‘선거기간’이란 ① 대통령선거의 경우 후보자등록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 23일의 기간을 의미하고, ②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의 경우 후보자등록 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일까지 14일의 기간을 의미한다(제33조.
‘선거운동기간’이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으로서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13일의 기간을 말한다(제59조. 선거기간과 선거운동기간은 모두 불변기간으로서 선거기간에는 선거일이 포함되고 선거운동기간에는 선거일이 포함되지 않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다. 즉, 선거일 당일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니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매수 및 이해유도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