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4節 無效와 取消
전 론 (이 동 진… 1
第137條(法律行爲의 一部無效 ( 동 … 16
第138條(無效行爲의 轉換 ( 동 … 44
第139條(無效行爲의 追認 ( 동 … 58
제140조(법률행위의 취소권자 ( 동 … 74
제141조(취소의 효과 ( 동 … 80
第142條(取消의 相對方 ( 동 … 85
第143條(追認의 方法, 效果 ( 동 … 93
제144조(추인의 요건 ( 동 … 96
第145條(法定追認 ( 동 … 99
第146條(取消權의 消滅 ( 동 …104
第5節 條件과 期限
전 론 (박 인 환…111
第147條(條件成就의 效果 ( 동 …159
第148條(條件附權利의 侵害禁止 ( 동 …180
第149條(條件附權利의 處分 等 ( 동 …192
第150條(條件成就, 不成就에 對한 反信義行爲 ( 동 …207
第151條(不法條件, 旣成條件 ( 동 …215
第152條(期限到來의 效果 ( 동 …229
第153條(期限의 利益과 그 抛棄 ( 동 …237
第154條(期限附權利와 準用規定 ( 동 …245
第6章 期 間
전 론 (이 연 갑…246
第155條(本章의 適用範圍 ( 동 …255
第156條(期間의 起算點 ( 동 …271
第157條(期間의 起算點 ( 동 …275
第158條(年齡의 起算點 ( 동 …285
第159條(期間의 滿了點 ( 동 …289
第160條(曆에 依한 計算 ( 동 …295
第161條(공휴일 등과 期間의 滿了點 ( 동 …303
第7章 消滅時效
전 론 (오 영 준…315
소멸시효와 대비되는 제도 ( 동 …350
第162條(債權, 財産權의 消滅時效 ( 동 …402
第163條(3年의 短期消滅時效 ( 동 …443
第164條(1年의 短期消滅時效 ( 동 …464
第165條(判決 等에 依하여 確定된 債權의 消滅時效 ( 동 …470
第166條(消滅時效의 起算點 ( 동 …483
第167條(消滅時效의 遡及效 ( 동 …515
第168條(消滅時效의 中斷事由 ( 동 …516
第169條(時效
머 리 말
『민법주해』 총칙편의 초판이 그 제1권부터 제3권으로 발간된 것이 1992년 3월이다. 그로부터 세어보면 벌써 30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리고 채권편 각론 마지막의 제19권은 불법행위에 관한 민법 규정의 뒷부분, 그리고 「불법행위 후론」으로 인격권 침해·공해·자동차운행자책임을 다뤘는데, 2005년 1월에 나왔다. 그것도 이미 17년 전의 일이다.
이제 『민법주해』의 제2판을 출간하기에 이르렀으니 감개가 없을 수 없다. 돌이켜보면, 곽윤직 선생님이 ‘제대로 된’ 민법 「코멘타르」의 구상을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은 선생님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정년퇴직을 몇 년 앞둔 1987년 말쯤이라고 기억한다. 선생님은 우리나라에서 민법 관련 문헌이 교과서에 일방적으로 치우쳐 있음을 한탄하면서, 이를 바로잡는 하나의 방법으로 우선 우리의 힘으로 민법의 모든 실제의 또는 상정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하여 그 현재의 모습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즉, 독일의 wissenschaftlicher Großkommentar에 해당하는― 자료가 나와야 한다고 역설하였다(또 하나는 본격적인 법 관련의 ‘종합 정기간행물’이다. 그리하여 『민법주해』를 편집하는 작업이 개시된 것이다.
그리하여 곽 선생님은 전체 「머리말」에서, “이 주해서는 각 조문마다 관련되는 중요한 판결들을 인용해 가면서 확정된 판례이론을 밝혀주고, 한편으로는 이론 내지 학설을 모두 그 출전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또한 논거를 객관적으로 서술하여 민법 각 조항의 구체적 내용을 밝히려는 것”으로서, “그 목적하는 바는, 위와 같은 서술을 통해서 우리의 민법학의 현재 수준을 부각시키고, 아울러 우리 민법 아래에서 생기는 법적 분쟁에 대한 올바른 해답을 찾을 수 있게 하려는 데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민법주해』편집·간행의 ‘목적’이 이제 발간되는 제2판에서도 조금도 변함이 없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당연히 법은 변화하고 발전하는 것이다. 그 사이에 우리 사회는 1980년대 말의 자취는 거의 찾아볼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