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롤로그
1장 대한민국은 재벌 공화국이다
1. 사법 포획
삼성과 사법 흑역사
3-5 법칙
하청기업 사업주는 형사처벌
2. 미디어 포획
여론주도층 포획
언론의 광고 의존도와 언론인의 전직
3. 정부 포획
삼성 특별법
규제 완화 포획
더 알아보기: 분식회계가 왜 문제일까?
2장 재벌 공화국은 이렇게 만들어졌다
1. 한국 재벌의 형성과 경제력 집중
경제 발전과 재벌의 형성
1997년 경제 위기와 재벌 규제의 변질
경제 위기 이후 재벌의 경제력 집중 심화
2. 재벌 세습
삼성그룹의 세습 과정
삼성웰스토리의 일감 몰아주기
현대자동차그룹의 딜레마
더 알아보기: 출자 구조 범례
지주회사 규제의 변천
3장 재벌 공화국이 왜 나쁜가?
1. 경제력 집중과 경제 권력
경제력 집중의 의미
경제력 집중과 정치 엘리트의 교체
2. 사익 편취와 황제 경영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기업 거버넌스 유명무실화
총수 일가의 갑질
3. 재벌 체제와 불평등의 심화
불평등, 성장, 경제구조
한국사회의 불평등 현황과 원인
재벌 체제와 임금 불평등
재벌 체제와 사회 문제
더 알아보기: 지니계수와 쿠즈네츠 곡선
4장 문재인 정부의 역주행
1. 공정경제3법
상법 개정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2. 친재벌3법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 보유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
더 알아보기: 동일인 지정제도
5장 민주 공화국의 회복을 위해서
1. 민주 공화국 회복을 위한 재벌 개혁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라틴아메리카의 정치-경제 보완성
이스라엘 개혁의 교훈
2. 민주 공화국의 회복을 위한 개혁 과제
경제력 집중 해소
소수주주와 기관투자자의 역할 강화
징벌
“대한민국은 재벌 공화국이다”
삼성이 잘되면 우리도 잘될까?
그야말로 ‘삼성 제국’이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처럼 대외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사람도 아니건만, 이재용 부회장을 두고 유쾌한 밈이 수없이 만들어진다. 2019~2020년 삼성전자에 겨우 노조가 설립됐을 때도 대중은 뒤늦은 시정에 혀를 차기보다, 삼성가의 은덕(?을 찬양하기 바빴다. 삼성이라는 기업이 가진 비리와 지금까지 저지른 부정, 편법을 들어 삼성을 비판하면 오히려 역풍을 맞기 십상이다. “삼성이 없으면 대한민국이 없다”, “삼성이 벌어다 주는 돈이 얼마인지 아느냐?”, “정부가 삼성의 발목을 잡고 있다” 등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반응이다.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이 수감되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을 때도, 삼성전자는 반도체 위탁 생산과 관련한 막대한 투자를 진행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모더나와 코로나19 백신의 위탁 생산 계약도 체결했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까지 재벌가를 싸고돌까? 정말 삼성이 잘되면 우리의 삶도 나아질까?
삼성을 비롯한 재벌 총수 일가에 집중된 경제력은 새로운 권력을 탄생시켰고, ‘민주 공화국’이었던 대한민국을 ‘재벌 공화국’으로 바꿔 놓고 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원칙은 과연 무사할 수 있을까?
기업은 기업을 위해 존재할 뿐,
대한민국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1997년 IMF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대기업에 경제력을 집중하여 정부 주도-재벌 중심 경제 발전 전략을 채택한다. 그러나 경제 위기가 지난 이후에도 전략을 바꾸지 않은 탓에 재벌 대기업을 향한 과잉 투자가 계속해서 이루어졌고,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었다. 그렇다면 정부 주도로 집중된 경제력을 재벌 기업 총수는 어떻게 활용했을까? 그렇지 않다. 오히려 시장을 독점하기 위해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꾀했고, 수많은 하청기업을 거느리며 이익 증대를 위해 수시로 단가를 후려쳤다. 지금껏 쌓은 부를 놓기 싫어서 지배 구조 개편, 일감 몰아주기, 분식회계 등 온갖 편법을 동원해 2세,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