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
들어가는 장: 기업의 인권침해 사례
1부 인권경영의 개념
1장 인권경영의 개념과 법적 의무화 가능성 · 31
1. 인권경영의 핵심, 인권실사
2. 인권실사란 무엇인가
3. 인권실사의 법적 의무화
2장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인권경영’
1. CSR과 인권경영의 차이
2. CSR과 인권경영의 유사성
3. CSR과 인권경영의 통합 가능성
4. CSR과 인권경영의 바람직한 관계
5. 한국에서 CSR과 인권경영의 현실
3장 ESG는 인권경영과 어떻게 다른가
1. 새로 부상하는 독특한 흐름으로서의 ESG: ESG 투자
2. ESG와 인권경영의 관계
2부 인권경영에 관한 국제규범의 전개
4장 인권경영에 관한 국제표준의 정립
1. 인권경영을 둘러싼 분란
2. 유엔 ‘기업인권규범’
3. 기업인권 ‘프레임워크’ 및 ‘이행원칙’
5장 다국적기업의 인권침해를 다루는 절차의 대두
1. 역동적 진화
2. 1976년 가이드라인
3. 2000년 가이드라인
4. 2011년 가이드라인
5. 가이드라인 발전 과정의 종합 및 분석
6. 한국 연락사무소에 대한 시사점
6장 유엔 ‘기업과 인권 조약’
1. 불안한 출범
2. 주요 쟁점
3. 마침내 마련된 기업인권조약 초안
3부 인권경영의 법제화
7장 인권경영의 법이론
1. 인권경영 의무화의 대두
2. 반성적 법 개념
3. 반성적 환경법
4. 인권경영과 반성법
8장 프랑스의 인권경영의무화법
1. 인권경영의 법적 의무화
2. 프랑스 실사법의 주요 내용
3. 실사법의 평가
4. 프랑스 실사법 이후의 전개
9장 인권경영 시대 변호사의 역할
1. 법치주의와 인권 그리고 변호사
2. 인권경영에 대한 국제 변호사회의 논의
3. 인권경영, 법률시장으로 들어오다
4. 로펌, 인권 존중 책임의 주체가 되다
5. 인권경영의 상업화, 전문화, 주류화, 그리고 법치주의
4부 한국 기업의 인권침해 사례
10장 ‘밀양 송전선 분쟁’에서 드러난 한국전력의 인권침해 구
기업이라면 피할 수 없는 거대한 세계적 흐름
10여 년의 연구 성과를 집약한, 인권경영에 관한 거의 모든 것
기업은 과학과 기술 혁신을 주도하며 교육, 의료, 문화, 언론 등 우리 삶의 전반에서 중요한 기여를 하면서 현대사회의 유지·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기업은 우리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생산활동을 통해 풍요로운 생활을 가져다준다.
그러나, 기업의 순기능의 이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물음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
― 아침마다 마시는 향기로운 커피가 아동노동의 산물이라면?
― 날마다 쓰는 휴대전화에 수백만 명의 억울한 영혼이 붙어 있다면?
― 누구나 즐겨 먹는 값싼 생선에 강제노동이 섞여 있다면?
― 때때로 입는 세련된 브랜드 의류가 동남아 노동자들의 착취의 결과물이라면?
― 영원한 행복을 약속하는 다이아몬드 반지에 아프리카 원주민의 피가 묻어 있다면?
우리 주위에 이러한 사례는 실로 차고도 넘친다. 아동노동, 강제노동, 분쟁광물 이용, 독성물질 유발, 환경파괴, 중대산업재해, 불법 해고, 임금 미지급, 노동자 학대와 차별 등,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많은 문제들의 근원지는 다름 아닌 ‘기업’이다. 그 이유는 바로 기업이 ‘인권경영’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책은 10여 년간 ‘인권경영’에 관해 집중적으로 연구해 온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상수 교수가 그동안의 성과를 총정리하여, ‘인권경영의 개념’부터 ‘인권경영에 관한 국제규범의 역사적 전개’, ‘인권경영 법제화 사례와 가능성’, 그리고 ‘한국 기업의 인권침해 사례’까지 살펴본, ‘인권경영의 거의 모든 것’을 다룬 책이다.
주류사회로 진입한 인권경영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 문제가 본격적으로 공론화되기 시작한 것은, 국제사회에서는 대략 1990년대 후반부터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보다 10년 늦은 2000년대 후반부터다. 이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모두 ‘기업과 인권(business and human rights, BHR’이라 하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