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스웨덴 복지국가 모델의 정확한 평가를 위해
Part 1. 정말 스웨덴이 복지천국일까
Chapter 01. 의료서비스
치과 스케일링이 18만 원? | 병원에 가지 못하는 스웨덴 사람들 | 공공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사보험이 따로 필요한 이유 | 공짜면 양잿물도 마신다?
Chapter 02. 육아 및 교육
회사에 아이를 데려오는 부모들 | 학용품까지 무료로 제공되는 학교 | 우리 학교가 파산했어요 | 왜 스웨덴 학생들은 학업성취도가 높지 않을까 | 모난 돌이 정 맞는다
Chapter 03. 연금 및 고용보험
은퇴한 스웨덴 노인들은 연금을 얼마나 받을까 | 쓰레기통을 뒤지고 다니는 스웨덴 노인들 | 고용보험은 국가의 책임이 아니다 | 복지체제의 무임승차자 | 기본소득, 빈곤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Chapter 04. 스웨덴과 한국의 복지체제
어떤 복지를 택할 것인가
Part 2. 세상에서 가장 불편한 세금의 진실
Chapter 01. 누가 세금을 내는가
모든 근로소득에 성역 없는 과세를 | 물건 가격의 1/4을 부가가치세로 낸다 | 의외로 스웨덴의 조세정책은 매우 기업친화적이다 | 재산세와 상속세 폐지를 통해 부의 대물림이 계속되다 | 왜 복지천국에서 도박을 할까 | 월급쟁이들의 쌈짓돈을 턴다
Chapter 02. 탈세 감시 사회
6,000원만 내면 내 옆자리 동료의 연봉을 알려 드립니다 | 나의 일거수일투족, 모두가 지켜보고 있다
Chapter 03. 현금 없는 사회
탈세를 없애기 위해 현금도 없앤다 | 자금의 출처를 밝혀라
Part 3. 스웨덴 사회, 그리고 스웨덴 사람들
Chapter 01. 표면의 평등
난민도 비즈니스맨도 모두 평등하다 | 여성도 군대 간다 | 소득이 평평한 나라
Chapter 02. 이면의 불평등
끊어진 부의 사다리 | 개천에서 용 나지 않는다 |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다
Chapter 03. 사회 통합의 위기
난민, 스웨덴에 몰려오다 | 이민자 혐오로
스웨덴 국왕의 선언, “우리는 방역에 실패했다”
코로나19 대혼란으로 드러난 북유럽의 실상
코로나19는 그간 ‘선진국’이라 불리었던 나라들의 민낯을 드러냈다. 그중에서는 우리가 오랫동안 복지국가 모델로서 선망해왔던 북유럽 국가들이 있었다. 특히 스웨덴은 육아, 교육, 노후, 노동, 성평등 등 모든 방면에서 뛰어난 복지정책을 만들고 평등한 사회를 이루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를 겪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스웨덴은 중요한 모범 국가이자 반드시 따라야 할 모델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등장하면서 북유럽에 대한 환상은 깨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동양인이나 이주민에 대한 차별부터 불거지더니 느슨한 방역과 미흡한 의료역량, 과부하가 걸린 공공의료시스템이 계속 문제가 되면서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스웨덴은 ‘집단면역’이라는 초강수를 두면서 전염병에 취약한 노인 세대부터 먼저 희생시켰다는 비판을 받았고 결국 국왕이 직접 나서 전 세계 앞에서 방역의 실패를 인정해야 했다. 북유럽이 이 같은 혼란을 겪게 되면서 그들이 공유하고 있던 틀인 ‘보편적 복지국가’ 역시 도마 위에 오르기 시작했다.
“낸 만큼 돌려받지 못하는 나라”
기회 없는 복지천국의 가난한 시민들
국가 예산으로 공공의료시스템을 운영하는 스웨덴은 작은 증세로도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한국과 달리 응급상황에서도 기본적인 대기시간만 5~10시간에 달할 정도로 고비용？저효율이 심각하다. 교육은 계층사다리의 역할을 충분히 해내지 못하고 있고 스웨덴 아이들의 학업성취도는 갈수록 떨어져 얼마 전에는 세계적인 수준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노령연금은 각종 소득세와 주거비, 필수 생활비를 제외하면 한 달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17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고용보험도 국가가 아닌 민간의 것으로 실업의 위험에 취약하며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노동법의 보호 수준(고용보호지수은 OECD 평균이나 한국보다 한참 뒤떨어진다.
이처럼 혜택이 기대만큼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스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