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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국가, 있어야 할 곳에는 없고, 없어야 할 곳에는 있다 : 자유주의와 사회안전망을 위한 혁명
저자 김병준
출판사 선(도서출판
출판일 2021-09-09
정가 15,000원
ISBN 9788963126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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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망국의 늪’ 그리고 누보 레짐(nouveau regime의 꿈
1. 망국의 두 장면
신미양요, 그 참혹함 / 이방인의 개탄
2. ‘망국의 늪’: 세습왕정 체제
살아 있지도 죽지도 않는 것이… / 안타까움, 그리고 아쉬움
3. ‘앙시앙 레짐(ancient regime’을 넘어: 자유와 안전망을 위한 투쟁

제2장. 국가주의, 그 긴 역사와 꼬리
1. 우리 머릿속의 국가주의, 그 두 장면
커피자판기 설치 금지: ‘어리석은 백성을 위하여’ / 지방의원의 여비: 이게 ‘자치’라고?
2. 국가주의, 그 긴 역사
긴 역사 / 떠오르지 않는 질문

제3장. 국가주의의 현장: 혁신의 적(敵?
1. 국가는 왜 있어야 하나?
이문열, 피에르-조셉 프루동(Pierre-Joseph Proudhon / 공유지의 비극(the Tragedy of Commons / 레오 13세(Leo XIII 교황, 그리고 ‘보충성의 원칙(principle of subsidiarity’
2. 국가주의의 상황
경제자유도 / 지방분권
3. 국가, 혁신의 적(敵?
발도르프 교육, 다들 이것이 혁신이라는데… / 예산 혁명? 그 허망한 꿈 / 배임죄, 걸면 걸리는…

제4장. 작동하지 않는 국가 Ⅰ: 대통령, 그 ‘역삼각’의 권력
1. 대통령 권력에 대한 두 개의 눈
성공하는 대통령? / 두 개의 서로 다른 눈 / 왜 다르게 보일까?
2. ‘역삼각 권력’ 그리고 그 배경
크고 무거운 ‘문제’ / 대통령 위의 권력들
3. ‘역삼각 권력’의 선택

제5장. 작동하지 않는 국가 Ⅱ: 국회, ‘농경시대의 유물’
1. ‘멀쩡’ 국회의원, ‘엉망’ 국회
한 사람 한 사람은 괜찮은데… / 박물관으로 가야 할 의회
2. 모순과 한계 Ⅰ: 문제의 대량화
폭증하는 ‘문제’ / 문제 소화(消化 능력 / ‘과식’과 ‘체증(滯症’
3. 모순과 한계 Ⅱ: 문제의 복잡화
얽히고설킨 이해관계 / 결정회피와 포획되기
4. 모순과 한계 Ⅲ: 전문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