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마당 NFT와 메타버스 시대의 법률 나침반, 지적재산권
01 지적재산권의 핵심 파악하기
01-1 지적재산권 - 인간의 지적 창조물 중 법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에 부여하는 권리
01-2 저작물 - 저작권 보호를 받는 콘텐츠
[스페셜 01] 업비트와 제페토의 저작권 관련 이용약관
02 저작권법 기본 용어 이해하기
02-1 저작자 - 누가 저작자일까요?
02-2 저작권 - 저작자의 권리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02-3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스페셜 02] 저작권법과 함께 알아야 하는 권리 -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스페셜 03] 저작권법과 함께 알아야 하는 법 -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둘째마당 NFT의 법률 문제
03 내 것인 듯 내 것 아닌 아리송한 NFT
03-1 NFT는 무엇인가요?
03-2 법률적 관점에서 본 NFT
04 NFT 거래자들이 부딪히는 법적 문제
04-1 NFT 판매자가 주의할 사항
04-2 NFT 구매자가 주의할 사항
04-3 NFT 거래소가 주의할 사항
05 NFT 관련 Q&A
[NFT 판매자를 위한 Q&A]
001 보호받지 못하는 콘텐츠는 아무나 민팅해도 되나요?
002 외국인의 저작물도 우리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나요?
003 작품의 아이디어만 모방하면 괜찮을까요?
004 스포츠 동작에도 저작권이 있나요?
005 판매된 그림을 다시 민팅하고 싶어요!
006 요리 레시피도 저작권과 관계가 있나요?
007 모창이나 흉내는 법에 저촉되지 않겠죠?
[판례] 퍼블리시티권을 더욱 넓게 인정하는 미국
008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009 사진을 모사한 그림을 민팅하는 것은?
010 사적인 이용은 허락받지 않아도 된다는데요?
011 비영리 목적이라면 괜찮은가요?
012 유명 캐릭터를 소품으로 사용한 영상은?
013 배경음악을 넣을 땐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나요?
014 흔한 인터넷 이미지는 허락받지 않
“법률 지식이 없으면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어요!”
NFT, 메타버스를 ‘법’의 관점에서 바라본 최초의 책
NFT, 메타버스의 새롭고 신선한 흐름 이면에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많은 법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가볍게 체험하는 것을 넘어서 NFT, 메타버스와 관련해 사업이나 창작을 할 경우에 이 문제들은 더욱 선명하게 현실로 다가옵니다. 이 책은 이러한 현실에서 부딪힐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해결하기 위해 법조계에서 존경받는 판사 출신 변호사와 신진 법학박사가 힘을 합쳐 집필했습니다.
“이런 책이 나오길 기다렸어요!”
저작권법 권위자와 법학박사가 공동 집필한 믿을 수 있는 책
이 책은 전문가와 사업가, 법조인뿐만 아니라 NFT, 메타버스를 향유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저작권법의 기초부터 설명합니다. 법 내용이라 어렵지 않을까 걱정은 금물! 강의 경력이 풍부한 저자가 일반인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은 저작권이 있을까?’ 등의 구체적인 사례도 가득해 어려운 법적 지식을 머릿속에 차곡차곡 채울 수 있습니다.
이 책의 출간 소식을 듣고 수많은 법조계, 문화계 인사들이 환영의 뜻을 표했습니다. 전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저작권보호원 팀장 성원영 변호사는 "이 책에는 최신 저작권법 교과서에서도 다루지 않은 내용이 담겨 있다"면서 NFT, 메타버스 관련 저작권을 공부해야 할 법조계 사람에게도 이 책을 추천했습니다.
“이거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을까?”
현실적인 고민을 바탕에 둔 94가지 법률 사례
NFT, 메타버스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분이라면 당장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게 있을지 궁금해할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반영해 NFT, 메타버스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문제를 94가지의 질문-답변 형태로 담았습니다. NFT 판매자, 구매자, 거래소별 주의할 점과 법적 사례들, 메타버스를 전시, 공연, 교육, 게임 등에서 활용할 때 유의해야 할 점도 담았습니다. 관련 사업자, 개발자, 이용자라면 필독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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