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01. 노동법총론
제1장 노동법의 법원과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
1. 노동법의 법원
(1 노동법의 법원(法源의 개념
(2 법원으로서의 노동관행 인정여부
사례연습 01 법원으로서의 노동관행(대법원 2021.12.16. 선고 2016다7975 판결: 출제유력
2.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
(1 노동법에서의 법원의 경합
(2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
사례연습 02 단체협약과 근로계약(공인노무사 제21회 기출문제
사례연습 03 취업규칙과 근로계약(공인노무사 제29회 기출문제
제2장 노동법상 권리의무의 주체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사용자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사례연습 04 특수형태 근로자의 근로자성(공인노무사 제27회 기출문제
사례연습 05 형식상 특수형태근로자와 퇴직금(행정고시 2014년 기출문제
사례연습 06 등기임원의 근로자성(2016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사례연습 07 소사장의 근로자성(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4도12141 판결: 출제유력
(2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3 사용자 개념 확대에 관한 판례법리
사례연습 08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개념의 확장(공인노무사 제29회 기출문제
사례연습 09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개념의 확장(행정고시 2012년 기출문제
(4 양벌규정
2. 노조법상 근로자와 사용자
(1 노조법상 근로자
사례연습 10 매점 운영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대법원 2019.02.14. 선고 2016두41361 판결: 출제유력
사례연습 11 특수형태근로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대법원 2018.06.15. 선고 2014두12598 판결: 출제유력
사례연습 12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근로자성(대법원 2015.6.25. 선고 2007두4995 (전합 :출제 유력
(2 노조법상 사용자
사례연습 13 지배개입의 사용자 개념의 확대(2013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사례연습 14 단체교섭상 사용자 개념의 확장(공인노무사 18회 기
전문가가 만들면 다릅니다!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에 수석으로 입학하여 노동법을 전공하였다. 대한민국 최대의 노무법인으로 알려진 노무법인 유앤의 수석 노무사 출신으로서 현재 대명노동법률사무소 대표이자 한국인사노무법률센터 센터장인 김성권 노무사는 외투기업 전문 노무사로서 인도의 타타 그룹 및 그 계열사를 비롯하여 미국, 독일, 프랑스, 스위스, 싱가폴, 홍콩 등의 기업을 자문하였고 영국 런던 왕립 우취협회(RPSL정회원,국제노동법포럼(ILF 대한민국 대표로 활동 중이다. 특히, 2018년에는 미국 University of Minnesota(아이비리그 초빙 강의로 대한민국 노동법을 소개하기도 하였다.
중앙법률사무교육원(인사노무법률 전임교수 및 커넥츠 노무사단기(노동법전임교수에서 인사노무법률 및 노동법 전임교수로 있는 김성권 노무사는 한국공인노무사회 및 공인행정사협회 등 전문자격사 협회 등에서 공인노무사 연수교육 및 행정사 연수교육 등을 맡았으며, 삼성생명, 교보생명, 미래에셋투자 증권을 비롯한 많은 기업에서 강의하였다. 특히, 김성권 노무사의 약 2,000페이지에 달하는 ‘채용에서 퇴직까지, 인사노무관리 매뉴얼 및 해설’은 대한민국 인사노무실무현장의 매뉴얼이자 교과서로 활용되고 있다.
● 책 속으로
시험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그러나, 서술형 시험을 효율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최적의 방법은 학습 내용을 압축적으로 정리한 후, 그것을 최대한 반복하여 학습하는 것이라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본서에는 출제 가능한 노동법의 모든 쟁점이 총망라되어 있으며, 특히 주요 쟁점의 경우에는 한 페이지로 요약하여 수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바는, 노동법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본서의 ‘쟁점’을 단 하나도 빠지지 않고 직접 손으로 반복해서 필서해 보시라는 것이다. 직접 반복해서 써보면 학습내용이 저절로 체화되는 것을 느끼실 것이며, 그것이 필자가 추천하는 최고의 학습방법입니다.
필자는 똑똑한 사람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