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제1장 길을 잃어버린 사법개혁
1.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화려한 출발
2. 사법개혁의 실종
3. 판사 블랙리스트 사태와 법원의 무능력
4. 법원, 행정부, 국회, 시민단체는 왜 모두 침묵하는가
제2장 사법개혁이 실종된 까닭
1. 사법개혁의 역사를 보라
2. 청와대와 행정부의 무관심
3. 도그마가 된 ‘사법부의 독립’
제3장 사법개혁의 주체는 누구인가
1. 사법개혁의 성격으로부터 본 사법개혁의 주체
2. 사법개혁의 역사로 본 사법개혁의 주체
3. 국민주권주의 관점에서 본 사법개혁의 주체
4. 개혁의 대상이자 주체인 사법부
5. 개혁 주체의 리더십과 공감대
제4장 사법개혁 5대 과제
1. 국민참여재판의 확대
2. 과거사 정리
3.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
4. 법원행정의 개혁
5. 사법의 지방분권
제5장 제도개혁 4대 과제
1. 공정성 강화
2. 법치주의 제고
3. 국민주권주의 확대
4. 군 사법제도 개혁
제6장 시대와 판결, 윤리와 신뢰
1. 시대와 판결
2. 법관의 윤리
3. 사법부의 신뢰
글을 마치며: 역사는 김명수 법원을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
양승태 게이트, “우리 헌정사에서 전무후무한”
“권력분립과 법관의 독립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을 유린한 헌법파괴이자 명백한 범죄행위”를 겪고도 “갈팡질팡”하는 사법개혁,
그 주체와 리더십의 재정립을 위하여!
‘사법부의 독립’ 도그마를 넘어
시대와,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개혁을!
―실종되어버린 사법개혁을 바로세우기 위한 김인회 교수의 긴급 제언
양승태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가 법관을 사찰해서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권력과 재판을 거래한 사건, ‘양승태 게이트’. 그것은 사법부의 존재이유를 스스로 뒤엎은 사법사상 최악의 참사이자 헌법을 위반한 범죄행위였다. 촛불이 모이고, 횃불로 타올랐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민주적이고 개혁적인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했다. 그러나 2018년 10월 기준, 사법개혁은 지지부진을 넘어 실종 상태이다.
어찌하여, 왜?
참여정부 시절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 간사로 일한 바 있는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인회가 우리 사회 ‘사법개혁’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현재의 사법개혁이 어떤 문제를 안은 채 어떻게 왜곡되고 있는지를 짚고, 우리 사회가 반드시 완수해야 할 사법개혁의 원칙과 방향, 주체와 과제를 제시한다. 사법개혁은 사법부를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로 개조하는 우리 시대의 핵심 개혁과제 가운데 하나이다.
청와대도, 행정부도, 국회도, 시민단체도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 침묵?
“사법부 안팎의 현실이 참으로 엄중하고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은 시점”에 대법원장으로 취임하여 “그 자체로 사법부의 변화와 개혁을 상징”했던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1년은 무엇을 이루었는가? 블랙리스트와 재판거래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느릿하게 진행되었고,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상설화하고 영장전담 판사를 고참 부장판사로 교체했으며, 취임 6개월이 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