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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제조물 책임법
저자 권오승 외
출판사 법문사
출판일 2004-01-12
정가 16,000원
ISBN 9788918019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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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제조물책임이론의 발달과 입법화
제조물책임이론의 전개과정
제조물책임법의 개정
제3장 주요 국가의 제조물책임법 비교
미국의 제조물책임법
EU 및 독일의 제조물책임
일본의 제조물책임법
중국의 제조물책임법
제4장 우리나라 제조물책임법
제조물책임법의 내용
제조물책임에 관한 판례의 검토
제5장 담배제품에 대한 제조품책임법의 적용
개관
미국에서의 담배소송
흡연 피해에 관한 독일에서의 논의
국내 담배소송과 제조물책임
제6장 결론
제조물책임법 제정과 기업의 대응
사전예방적 대책
사후적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