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부. 국가보안법 개폐론의 허와 실
1. 우리의 토론문화와 국가보안법 논쟁 ...25
2. 국가보안법 폐지론의 허와 실 ...30
1. 국가보안법 폐지론의 두가지 사례 ...30
2. 국가보안법 폐지론 일반(국가?보안법 악법론 ...54
3.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변호사들의 논리 ...86
3. 국가보안법 개정론의 문제점 ...137
1. 문제제기 ...137
2. 여권 핵심부의 국가보안법관 ...138
3. 김종필 자민련 명예총재오 자민련의 국가보안법관 ...145
4. 정부.여당의 국가보안법 개정안 ...153
제2부. 국가보안법과 정치.사회적 상황
1. 국가보안법을 둘러싼 남북간 시각의 대립
1. 서론 ...179
2. 북한의 국가보안법 폐지요구 ...182
3. 정부.여당의 국가보안법 전략 변천 ...183
4. 남북관계 상황변화론 ...185
2. 6.15 남북공동선언과 국가보안법
1. 6.15 선언 ...266
2. 한호석씨의 "자주.통일의 길" ...296
3. 리영희 교수의 남북관계관 ...325
4. 이장희 교수의 통일론( ...337
5. 이산가족 상봉과 국가보안법 ...365
3. 총선시민연대의 활동과 정도정치
1. 총선시민연대의 활동 ...388
2. 정도정치와 의원임대 그리고 국가보안법 ...403
부록
1. 서론 ...431
2.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433
3.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441
4. 미문화원 점거사건과 민주화운동 ...443
5.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특별법안 ...450
6. 제주 4.3 진상규명 등 특별법의 국회통과를 바라보면서 ...453
7. "4.3이 공산폭동이라니"에 답한다 ...4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