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책을 펴내며 | 4
추천의 글 | 8
제1부 사법개혁, 정의를 말하다. 국민의 뜻 그대로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이어야 한다 | 17
사법권은 국민의 통제 밖 ‘치외법권’| 25
판결문은 신성불가침 | 32
누구로부터의 독립인가? | 37
막말 판사와 상처받는 국민들 | 40
법조일원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 45
대법원장은 ‘제왕’이다 | 55
성공한(? 대법원장 | 72
차기 대법원장은? | 77
법원행정처는‘하나회’다 | 84
고무줄 판결, 이대로는 안 된다 | 91
양형기준법안을 대표발의하다 | 97
판사의 양심 그리고 양형기준 | 107
제2부 채무자도 인권이 있다
불법 추심은 이제 그만 | 113
채무자도 알고 대처하자 | 125
불법 추심, 근절되었을까? | 131
제3부 조두순 사건과 화학적 거세법
아동 성폭력, 용서받지못할 그 잔혹함 | 143
영혼의 살인자, ‘공소시효’는 없다 | 157
전자발찌, 유용하나 아직도 미흡 | 161
왜 ‘화학적 거세’인가? | 166
만능키는 아니지만, 또 하나의 유용한 무기 | 187
내 집 주위에 ‘괴물’이 살고 있다 | 196
아동 성폭력, 남의 일이 아니다 | 204
남아 있는 몇 가지 문제들 | 217
제4부 이제는 피해자 인권이다
범죄자 인권 vs 피해자 인권 | 227
외국의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 236
피해자 보호, 돈이 아닌 인권의 문제 | 239
103인의 여야 의원들이 뜻을 함께 하다 | 243
왜 예산당국은 반대하는 걸까? | 253
우리 인권사에 새로운 획을 긋다 | 264
아픈 그들……, 희망의 날개를 달다 | 269
부록
미국의 범죄피해자 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 275
출판사 서평
이 책은 박 민식 국회의원이 18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그리고 현재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했던 내용 등을 엮은 것으로 ‘사법개혁, 정의를 말하다 국민의 뜻 그대로’와? ‘피해자 보호, 돈이 아닌 인권의 문제’라는 2가지 부제가 붙어 있다.
저자는 “이 책은 아동 성범죄 피해자, 범죄 피해자 등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사법 안전망이 과연 튼튼했는가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했다. 초선으로서 힘든 점도 있었지만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 즉 입법으로까지 이어진 점에 대해 스스로 어느 정도 성과는 이뤘다...
이 책은 박 민식 국회의원이 18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그리고 현재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했던 내용 등을 엮은 것으로 ‘사법개혁, 정의를 말하다 국민의 뜻 그대로’와 ‘피해자 보호, 돈이 아닌 인권의 문제’라는 2가지 부제가 붙어 있다.
저자는 “이 책은 아동 성범죄 피해자, 범죄 피해자 등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사법 안전망이 과연 튼튼했는가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했다. 초선으로서 힘든 점도 있었지만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 즉 입법으로까지 이어진 점에 대해 스스로 어느 정도 성과는 이뤘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를 이 책에 담았다”며 출판 이유를 밝혔다.
저자 박민식의원은 18대 국회에서 일명 화학적 거세법과 범죄피해자 보호기금법, 2개의 법안을 제정 발의해 했고 국회에서 통과 되었다.
저자는 덧붙여 사법개혁 부분을 다룬 이유에 대해서는 18대 국회 사개특위 법원소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부족했던 부분들, 개인적으로는 미처 밝히지 못했던 생각들을 이 책에서 밝히는 것이, 미진했던 사개특위 활동을 그나마 보완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 하는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