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이 책을 읽기 위한 규칙이 존재하는가?
1부 법률 이론들 - 누구나 자기 식대로 사물을 본다
1장 법과 종교
2장 자연법에서 국제법으로
3장 실증주의에서 실정법주의로
4장 법은 민중재판과 완전히 무관한가?
2부 의식儀式 - 무대 위의 법
1장 법의 상징물들
2장 법의 언어
3장 웅변술
4장 연극성
5장 변호사
6장 판사
7장 문학, 영화, 법
3부 과오와 실책 - 법의 작동
1장 입법 인플레이션
2장 일관성 없는 입법
3장 삼권분립 원칙의 훼손
4장 소송만능주의
5장 법의 미국화
6장 느려터진 사법 절차
7장 편파성
8장 사법적 오류
9장 증거
10장 정신병자와 법
4부 전선戰線의 이동 - 법은 사회의 브레이크인가, 엔진인가?
1장 법과 미디어
2장 시민불복종
3장 나의 몸과 타자의 몸
4장 성(性과 법
5장 소수자, 인종 차별, 기억
6장 검열과 그 새로운 가면들
7장 문화와 법
8장 명예에서 존엄성으로
9장 처벌
10장 사형
법을 예술 장르로 바라본다면
출판사 서평
누가 그들에게 브레이크를 걸었는가? 법대로 하라!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 구속, 용산 철거민 참사, ‘PD수첩 제작진’ 체포ㆍ압수수색 시도……. 암울한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숨 가쁘게 달려온 2009년의 3분의 1을 장식한 사건들이다. 이 사건들의 공통점을 한 단어로 정리하자면 ‘인권침해’가 아닐까 한다.
여기서 잠깐,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를 보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는 ...
누가 그들에게 브레이크를 걸었는가? 법대로 하라!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 구속, 용산 철거민 참사, ‘PD수첩 제작진’ 체포ㆍ압수수색 시도……. 암울한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숨 가쁘게 달려온 2009년의 3분의 1을 장식한 사건들이다. 이 사건들의 공통점을 한 단어로 정리하자면 ‘인권침해’가 아닐까 한다.
여기서 잠깐,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를 보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는 한 국가의 최고 법규인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 보장에 관한 조항이다. 사족을 좀 달자면, 기본권은 ‘기본적 인권’을 말하는 것이고, 인권은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2009년의 3분의 1을 장식한 사건들은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권리를 침해당한 공통점이 있다’고 정리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본권의 하나인 ‘표현의 자유’를 누려야 마땅한 이들에게 국가의 법이 내세운 죄목은 허위 사실 유포, 명예 훼손, 업무 방해였다. 국가는 가진 자의 밥그릇을 보호하기 위해, 모두가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보고자 노력했던 자에게 ‘법’이라는 이름의 브레이크를 건 것이다. 이쯤이면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길 것이다. 기본권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