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총 론
제1절 민사소송제도의 목적
제2절 민사소송과 그 밖의 소송사건과의 구별
제3절 민사소송의 이상
제4절 민사소송과 신의칙
제5절 민사소송절차의 개관
제2장 소송의 주체로서의 법원
제1절 사법권의 주체로서의 법원
제2절 법원 직원의 제척?기피?회피
제3절 법원의 관할
제4절 관할권의 조사
제5절 소송의 이송(移送
제3장 소송당사자
제1절 당사자의 의의
제2절 당사자의 확정
제3절 당사자능력
제4절 당사자적격
제5절 소송능력
제6절 변론능력
제7절 소송상 대리인
제4장 소(訴: 소송의 객체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제2절 소송요건
제3절 소의 이익(권리보호 요건
제4절 소송물(소송상의 청구
제5절 소의 제기
제6절 소제기의 효과
제5장 민사소송 심리의 기본원칙
제1절 총 설
제2절 필요적 변론
제3절 당사자 처분권주의
제4절 변론주의
제5절 법원의 석명권행사와 법적관점 지적의무
제6절 공격방어방법의 적시제출주의와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제7절 집중심리주의와 변론준비절차
제8절 직권진행주의
제6장 변론의 내용과 당사자의 소송행위
제1절 변론의 내용
제2절 소송행위
제3절 소송행위에 있어서 私法법규의 적용문제
제5절 변론기일에서의 당사자의 결석
제6절 기일?기간
제7절 송 달
제8절 소송절차의 정지
제7장 증 거 법
제1절 증거의 의의
제2절 증명의 대상과 불요증(不要證사실
제3절 증거조사의 절차
제4절 증거조사의 실시
제5절 자유심증주의
제6절 증명책임
제8장 소송의 종료
제1절 소송종료선언
제2절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종료
제3절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제4절 판결의 효력
제9장 병합 소송
제1절 청구의 병합(소의 객관적 병합
제2절 소(청구의 변경
제3절 중간확인의 소
제4절 반소(反訴
제10장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제1절 총 설
제2절 공동소송
제3절 통상의 공동소송
제4절
출판사 서평
[머리말]
본 저자의 초판 민사소송법요론이 발간된 지 2년이 지났다. 저자는 그동안 초판 저서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결함을 발견하고 이의 수정과 보완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왔다. 그러한 인식의 결과물이 바로 본 개정판이라 할 수 있다. 초판 저서의 서문에서도 밝혔듯이 본서 초판은 저자가 법과대학과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민사소송법을 강의하면서 틈틈이 만든 강의안을 기초로 하여 시간에 쫓기며 만들다보니 모든 면에서 부족한 점이 있었음을 자인하면서 초판 독자 여러분들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를 ...
[머리말]
본 저자의 초판 민사소송법요론이 발간된 지 2년이 지났다. 저자는 그동안 초판 저서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결함을 발견하고 이의 수정과 보완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왔다. 그러한 인식의 결과물이 바로 본 개정판이라 할 수 있다. 초판 저서의 서문에서도 밝혔듯이 본서 초판은 저자가 법과대학과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민사소송법을 강의하면서 틈틈이 만든 강의안을 기초로 하여 시간에 쫓기며 만들다보니 모든 면에서 부족한 점이 있었음을 자인하면서 초판 독자 여러분들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본 개정판은 초판에 드러난 오자와 탈자 및 표현상의 오류를 수정한 외에 다음 두 가지 점에 유의하면서 내용을 보완하였다.
첫째, 초판 발간 이후 선고된 최근의 주요 대법원 판례를 거의 빠짐없이 소개하였다. 민사소송법 분야에 관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판례들이 다수 배출되고 있는 현재의 현상은 관련 법학의 발전과 법조실무계의 질적 성장을 위하여 매우 고무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본서에서는 무엇보다 변호사시험에서 최신 판례의 출제빈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항상 시간에 쫓기는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최신판례에 대한 접근성을 최대한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판결요지를 간략히 소개하는 대신 중요판례에 한하여 본문까지도 소개한 취지는 판결의 내용을 잘 이해함으로써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