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들어가는 말
개헌 없이 미래는 없다 _ 05
제1장 왜 개헌인가
01 응답하라 1987 _ 14
02 개헌은 이미 합의되었다 _ 28
03 시대적 과제로서의 개헌 _ 41
제2장 갈등 그리고 불평등
01 베트남 패망의 교훈? _ 58
02 갈등의 현주소와 사회적 비용 _ 67
03 불평등 그리고 갈등의 대가 _ 80
제3장 새로운 권력 구조, 분권형 대통령제
01 52 : 48 vs 100:0 _ 90
02 한국형 권력 구조, 분권형 대통령제 _ 100
03 세계 각국 헌법의 대통령의 권한 _ 128
제4장 좋은 세상의 기본권
01 권력,기본권 그리고 국민 _ 142
02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_ 157
03 사회적 약자 그리고 복지 _ 169
제5장 행정구역 개편과 지방자치
01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_ 186
02 세계 각국 헌법의 지방자치제도 _ 201
03 지방행정 체제 개편 _ 212
제6장 미래를 위한 한 걸음
01 신념과 선택 _ 228
02 통합 그리고 비전 _ 234
부록 1 이재오가 제안하는 개헌 시안 _ 246
부록 2 헌법에서 명시한 세계 각국의 대통령 권한 _ 286
출판사 서평
“승자독식이라는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 사생결단식 대립과 국론 분열은
나라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다. 이대로는 국가의 미래가 없다.
집중된 권한과 책임을 나누고 국가의 낡은 틀을 바꿔야 한다.”
현실 정치인 이재오! 그가 바라본 대한민국의 문제점과 해결책!
이제는 개헌이다!
“제발 싸우지 좀 말아라!” 우리 국민들이 정치인들을 만나면 꼭 건네는 말이다. 뉴스만 틀면 나오는 정치인들의 거센 고성과 날 선 대립은 이제 지겨울 정도다. 핏대 선 얼굴로 죽일 듯 싸우는 정치인들도 한때는 각 분야의 권위자들로 존...
“승자독식이라는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 사생결단식 대립과 국론 분열은
나라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다. 이대로는 국가의 미래가 없다.
집중된 권한과 책임을 나누고 국가의 낡은 틀을 바꿔야 한다.”
현실 정치인 이재오! 그가 바라본 대한민국의 문제점과 해결책!
이제는 개헌이다!
“제발 싸우지 좀 말아라!” 우리 국민들이 정치인들을 만나면 꼭 건네는 말이다. 뉴스만 틀면 나오는 정치인들의 거센 고성과 날 선 대립은 이제 지겨울 정도다. 핏대 선 얼굴로 죽일 듯 싸우는 정치인들도 한때는 각 분야의 권위자들로 존경받았던 사람들이다. 그런데 왜 정치권에만 발을 들이면 그렇게 변하는 것일까? 국민들은 한 목소리로 제발 싸우지 말라는데, 왜 그 말은 들은 체도 않은 채 오직 싸움에만 골몰하는 것일까?
20여년의 현실 정치를 경험한 정치인 이재오는 그 원인을 독점적 권력구조에서 찾는다.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정치구조 하에서 모든 정치세력은 오직 수권만을 강요받는다. 대통령을 배출한 정치세력은 국가 운영의 전권을 쥐고 모든 권력을 누릴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정치세력들은 모든 국정운영에서 배제당한 채 허송세월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모든 정치세력은 대통령 선거에 전력투구 할 수밖에 없게 되고 선거에 지면 다음 집권을 위한 무조건적 반대만을 지속하게 되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가지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