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책의 목적과 범위
제2절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의 의의
제3절 국제형사재판소의 역사적 배경
제4절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의 활동
제5절 로마규정의 주요 원칙과 내용
제6절 로마규정관련 미국의 입장
제2장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대상범죄
제1절 서 론
제2절 집단살해죄
제3절 인도에 반한 죄
제4절 전쟁범죄
제5절 침략범죄
제6절 범죄구성요건(Elements of Crimes
제7절 기존의 또는 발전중인 국제법원칙과 로마규정
제8절 관련문제
제9절 결 론
제3장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 제도
제1절 의 의
제2절 시간적 관할권(Jurisdiction ratione temporis
제3절 관할권 행사의 전제조건(Preconditions to the exercise of jurisdiction
제4절 관할권의 행사
제5절 당사국에 의한 사태의 회부
제6절 소추관(the Prosecutor
제7절 수사 또는 기소의 연기
제8절 재판 적격성의 문제
제9절 로마규정 제18조 내지 제21조
제4장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에서의 형법의 일반원칙
제1절 서 론
제2절 죄형법정주의
제3절 사람에 대한 소급금지(non-retroactivity ratione personae, 제24조
제4절 개인의 형사책임(Individual Criminal Responsibility, 제25조
제5절 18세 미만자에 대한 관할권 배제(제26조
제6절 공적 지위와의 무관련성(제27조
제7절 지휘관 및 기타 상급자의 책임(제28조
제8절 공소시효의 부적용(제29조
제9절 정신적 요건(mental element, mens rea, 제30조
제10절 형사책임 조각사유(grounds for excluding criminal responsibility, 제31조
제11절 사실의 착오 또는 법률의 착오(제32조
제12절 상사의 명령과 법률의 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