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저자의 말_7
세상에서 가장 기묘한 재판의 시작
염라 판사, 소크라테스를 국선 변호인으로 임명하다_9
진술 1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 법의 범위
성냥팔이 소녀는 누가 죽였을까? : 법과 도덕_33
봉이 김선달과 물장수의 차이는? : 형사와 민사_47
진술 2
죄에도 공식이 있다 : 죄가 되는 행위
양치기 소년은 그 후로도 거짓말을 계속 했을까? : 죄형법정주의_63
동쪽 마녀를 죽인 도로시는 죄가 있을까? : 고의와 과실_73
윌리엄 텔은 정말 명사수일까? :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_86
피리 부는 사나이는 유괴범인가? : 인과관계_101
진술 3
벌할 수 없는 죄도 있다 : 죄와 무죄 사이
헨젤과 그레텔은 살인 혐의를 벗을 수 있을까? : 정당방위_117
타이타닉호의 디카프리오가 케이트를 밀치고 혼자 살았다고? : 긴급피난_126
고흐가 귀를 입에 물고 다니는 까닭은? : 심신상실_134
검투사 막시무스는 꼭 상대방을 죽여야 했을까? : 기대가능성_146
진술 4
재판은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 : 형사재판의 원칙
알리바바와 도둑들만 아는 암호는? : 무죄추정의 원칙_161
미란다는 왜 아동을 납치하고도 무죄인가? : 미란다 원칙_172
암행어사 없이 춘향이 재판이 열린다면? : 증거재판주의_188
이태원 햄버거 가게 살인자는 이 중에 있다? :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_199
마녀재판이 불법인 결정적 이유는? : 위법한 수사로 얻은 증거_217
말 도둑 ‘포카 말타스’와 ‘쓰렉’의 유무죄를 가른 기준은? : 함정수사_231
이태원 사건 용의자를 다시 법정에 세울 수 있을까? : 일사부재리의 원칙_239
진술 5
거의 모든 재판에는 돈 문제가 걸려 있다 : 민사재판의 원칙
담보도 없이 만 냥이나 빌린 허생은 사기꾼? : 사적 자치의 원칙_257
베니스 상인은 약속대로 살 1파운드를 베어 내야 할까? : 사적 자치와 예외_267
진술 6
같은 사건에서 상반된 판결이 나올 수 있다 : 형
출판사 서평
소크라테스 변호사와 염라 판사, 욱 검사…
죽은 자들의 법정에서 펼쳐지는 기상천외한 법 오디세이!
현직 판사의 전문성과 추리소설가의 상상력이 만나 세상에서 가장 독창적이고, 재밌고, 쉬운 법? 이야기가 탄생했다. 법의 정의부터 형법, 민법의 원리까지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던 법의 원리가 한 편의 코믹 법정 소설에 담겼다.
연옥계 재판장인 염라왕과 소크라테스 변호사, 욱 검사가 펼치는 법정 공방에는 성냥팔이 소녀, 피리 부는 사나이, 베니스의 상인 등 동화 속 캐릭터들이 등장한다. ‘억울해 죽겠다’고 항의하는 피고인들을 천국...
소크라테스 변호사와 염라 판사, 욱 검사…
죽은 자들의 법정에서 펼쳐지는 기상천외한 법 오디세이!
현직 판사의 전문성과 추리소설가의 상상력이 만나 세상에서 가장 독창적이고, 재밌고, 쉬운 법 이야기가 탄생했다. 법의 정의부터 형법, 민법의 원리까지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던 법의 원리가 한 편의 코믹 법정 소설에 담겼다.
연옥계 재판장인 염라왕과 소크라테스 변호사, 욱 검사가 펼치는 법정 공방에는 성냥팔이 소녀, 피리 부는 사나이, 베니스의 상인 등 동화 속 캐릭터들이 등장한다. ‘억울해 죽겠다’고 항의하는 피고인들을 천국으로 보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소크라테스 변호사와 어떻게든 지옥에 넣으려는 욱 검사가 불꽃 튀는 대결을 벌인다.
소설 속에는 다양한 법률 지식이 등장하지만, 가장 일상적인 말로 설명하기 때문에 독자들은 단순히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법의 핵심 원리를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된다. 딱딱한 법률 용어를 풀고 또 풀어, 이를테면 ‘미필적 고의’는 ‘그래도 좋아’처럼 쉽게 설명했다.
어떤 행동은 무슨 죄가 된다는 식으로 결론만을 알려 주는 딱딱한 법 관련 책들은 많다. 하지만 법의 세계는 움직이는 원리를 모르면 조금만 상황이 바뀌어도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오기 마련이다. 이 책에 실린 내용은 방대한 법 가운데 몇 가지 개념에 불과하지만, 바로 이 22가지 핵심 원리만 알고 있다면 일상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