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1 서 론
CHAPTER 02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판단과 균등론
제1절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판단방법에 대한 역사적 고찰
제2절 특허청구범위의 해석과 균등론의 관계
제3절 균등론의 필요성과 법적 성질
CHAPTER 03 미국의 균등론
제1절 미국에서의 균등론의 전개
제2절 미국의 균등론 적용요건
제3절 정리 및 시사점
CHAPTER 04 일본의 균등론
제1절 일본에서의 균등론의 전개
제2절 일본의 균등론 적용요건
제3절 정리 및 시사점
CHAPTER 05 유럽의 균등론: 독일과 영국의 사례
제1절 개 요
제2절 독일의 균등론
제3절 영국의 균등론
제4절 독일과 영국의 균등론 적용요건 비교
제5절 정리 및 시사점
CHAPTER 06 중국의 균등론
제1절 중국에서의 균등론의 전개
제2절 중국의 균등론 적용요건
제3절 정리 및 시사점
CHAPTER 07 SPLT에서의 균등론 통일화 방안
제1절 SPLT의 개요 및 개정경위
제2절 SPLT 초안의 균등론
제3절 정 리
CHAPTER 08 우리나라의 균등론
제1절 균등론의 전개
제2절 균등론의 적용요건
제3절 외국의 균등론 및 SPLT 초안과의 비교
제4절 균등론 적용 대법원 판결 분석
CHAPTER 09 균등론 적용요건에 대한 검토
제1절 과제해결원리의 동일성
제2절 작용효과의 동일성
제3절 치환자명성
제4절 균등침해판단의 기준시: 출원시 v. 침해시
제5절 자유실시기술의 항변
제6절 출원경과금반언
제7절 독자개발의 항변과 균등론
제8절 주장·입증책임
특허법을 공부하게 되면 누구나 ‘균등론’이라는 용어를 접하게 된다. 필자도 특허청 심사관 재직 시 특허청구범위 해석에 관한 책에서 균등론에 대해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당시에는 특허발명과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발명에 대해서도 특허권의 효력이 미칠 수 있구나 하는 정도의 이해에 그쳤던 것 같다. 그 때가 1996년이었는데 약 8년이 지난 2004년 미국 로스쿨에 유학 중 특허법을 공부하게 되면서 다시 균등론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다. 당시 특허법 기말고사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의 Warner-Jenkinson 판결과 Festo 판결의 적용에 관한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나름 자신 있게 답안을 작성했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당시에는 두 판결의 의미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는 못했던 것 같다. 어쨌든 두 판결을 읽은 것이 계기가 되어 균등론에 대해 다시 관심을 갖게 되었고 로스쿨 3학년 때 논문작성수업에서는 균등론에 대한 한.미.일 비교라는 주제로 간단한 글을 쓰기도 했다.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특허청 심사관으로 복귀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대학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고 공부를 본업으로 하게 되면서 논문주제로 균등론을 생각한 적도 있었지만 국내에서도 이미 많은 논문들이 발간된 후라 새로운 연구내용을 추가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마음을 접게 되었다. 그러던 중 2009년 성균관대 박사과정에 등록한 것이 계기가 되어 다시 균등론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당시 학위논문 주제를 고민하던 차에 지도교수이신 정차호 교수님께서 균등론을 강력히 추천해 주셨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 이유로 한동안 망설였지만 지도교수님의 격려에 힘입어 결국 이 주제를 택하게 되었다. 이 책은 이런 경위로 필자가 작성하게 된 “특허권의 균등침해에 관한 연구”라는 박사학위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균등론에 대해 글을 쓰기로 결정하면서 당초 생각했던 집필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균등론은 특허법을 공부함에 있어 피할 수 없는 주제이며 실무에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