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머리말 _ 법률의 부지는 용서받지 못한다 _ 4
이 책을 읽기 전, 나의 법률 상식 지수는? _ 8
Part 1. 일상 속 법률_민사 편
CASE 01 법률행위란 무엇인가? _ 16
CASE 02 태아도 권리 행사가 가능할까? _ 21
CASE 03 성관계를 대가로 돈을 받았다면? _ 25
CASE 04 착오에 빠져 법률행위를 했다면? _ 30
CASE 05 법률행위의 해석과 표현대리 _ 34
CASE 06 채권과 물권의 구별 _ 40
CASE 07 소멸시효 _ 45
CASE 08 학교폭력과 손해배상청구 _ 50
CASE 09 멀쩡한 밥솥이 폭발했다! _ 55
CASE 10 강의 동영상을 무단으로 웹하드에 올린 경우 _ 60
CASE 11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 _ 64
CASE 12 임금·퇴직금을 안 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_ 69
CASE 13 퇴직금을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경우 _ 74
CASE 14 온라인 쇼핑몰 환불을 알아보자 _ 79
CASE 15 판결의 효력 _ 84
CASE 16 소송 제기 이전에 반드시 챙겨야 할 사항(보전처분 _ 89
CASE 17 판결만이 유일한 해결책인가? _ 94
CASE 18 무단·무면허 운전 차량에 사고를 당한 경우 _ 98
CASE 19 약혼이 파혼되는 경우, 혼수 문제는? _ 103
CASE 20 빚이 있는 경우의 상속 문제 _ 108
CASE 21 이혼과 친권 및 양육권 _ 113
CASE 22 조망권 침해와 구제 수단 _ 117
CASE 23 해약금에 의한 계약의 해제 _ 123
CASE 24 계약의 해제와 제3자 보호 _ 128
CASE 25 명의신탁의 규제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_ 134
CASE 26 명의신탁의 규제 (계약 명의신탁 _ 139
CASE 27 합의서, 꺼지지 않는 분쟁의 불씨 _ 144
CASE 28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 _ 148
CASE 29 내 땅을 내가 막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_ 154
CASE 30
출판사 서평
스타강사와 변호사가 말하는
쉽고 재미있는 생활밀착형 법률 이야기!
“법을 알면 세상이 제대로 보인다.”
‘민사/형사/비즈니스’로 구성된 일상 속 법률 사례
“깨어 있으라, 잠자는 권리는 보호?받지 못한다!”
법을 알아야 나에게 혹시나 닥칠 수 있는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시대!
1. 《한유민의 그럴법한 생활법률 특강》 특징
“법을 알면 세상이 제대로 보인다.”
스타강사와 변호사가 말하는
명사
쉽고 재미있는 생활밀착형 법률 이야기!
법(法: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규범. 국가 및 공...
스타강사와 변호사가 말하는
쉽고 재미있는 생활밀착형 법률 이야기!
“법을 알면 세상이 제대로 보인다.”
‘민사/형사/비즈니스’로 구성된 일상 속 법률 사례
“깨어 있으라, 잠자는 권리는 보호받지 못한다!”
법을 알아야 나에게 혹시나 닥칠 수 있는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시대!
1. 《한유민의 그럴법한 생활법률 특강》 특징
“법을 알면 세상이 제대로 보인다.”
스타강사와 변호사가 말하는
명사
쉽고 재미있는 생활밀착형 법률 이야기!
법(法: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규범. 국가 및 공공 기관이 제정한법률, 명령, 규칙, 조례 따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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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국어대사전에 나와 있는 법의 정의입니다. 이렇게만 놓고 보면 법은 우리와 아주 먼 것처럼 느껴지고, 가까이 갈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법대로 하자”라는 말이 “제대로 싸워보자”라는 의미로 쓰이는 것을 생각하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임차한 사무실에 비가 샙니다.”
“종업원이 휴대폰과 카메라에 음료수를 쏟았습니다.”
“상속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체불임금을 회사 명의로 공증을 받아놓은 게 있어서……”
“휴대폰 계약 위반에 관한 법률 문의 드립니다.”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의 상담 게시판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글들의 제목입니다. 이렇듯 법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달리 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