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4293형상509] 소년범의 양형판단 / 소년양형 구별 사건
[76도720] 북한과 외국인의 국외범 / 일본인 입북 사건
[80도141] 작위의무와 기대가능성 / 공비 탈출 초소 사건
[91도2393] 소년 감경의 기준시점 / 범행시 소년 감경 사건
[91도2478] 형사책임능력의 판단시점 / 14세 미만자 상습절도 사건
[93도69] 소년범 전과의 법적 성질 / 소년전과 누범 사건
[96도1703] 양벌규정과 대표자의 범위, 뇌물죄와 공무원의 범위 / 조세범처벌법 양벌규정 사건
[96헌가2] 공소시효완성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 5·18특별법 공소시효정지 사건
[97도20210] 국가보안법위반죄와 외국인의 국외범 / 캐나다 교포 입북 사건
[99도3801] 음모죄의 성립요건, 절취 여부의 판단방법 / 전역후 한탕 하자 사건
[2003도3768] 집행유예기간 경과와 선고유예 / 맛사지 종업원 폭행 사건
[2004도8259] 공범과 중지범의 성립요건 / 텐트 속 강간 중지 사건
[2005도9858] 누범가중 기간의 기산 시점, 등기말소와 소송사기의 관계 / 변호사 소개 누범가중 사건
[2006도4885] 범죄수익과 몰수·추징의 법리 / CD 담보 주식매매 사건
[2006도6886] 특가법 누범규정의 법적 성질 / 절도범 거듭 누범가중 사건
[2006도8555] 일부 집행유예의 허용 여부 / 커터 칼 상해 사건
[2007도768] 집행유예 기간중의 집행유예 결격사유 / 보호관찰 집행유예취소 사건
[2007도1915] 금지착오와 정당한 이유 / 장례식장 식당증축 사건
[2007도2956] 특가법 상습절도와 누범절도의 관계 / 찜질방 숙식 절도범 사건
[2007도6703] 즉시범과 계속범의 구별 / 농지전용 공소시효 사건
[2007도7717] 자구행위의 요건 / 화정동 아스팔트 도로 사건
[2007헌가10] 특강법 강도상해죄와 책임주의 / 특강법
출판사 서평
이번에 『판례분석 형법총론』을 출간하게 되었다. 저자는 『형법총론』 교과서의 개정판을 출간할 때 개정판에 언급된 새로운 판례들을 분석하여 ‘추록파일’이라는 형태로 법문사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려두었다. 그런데 추록파일을 지면으로 출력하여 직접 메모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새로운 판례를 익히고자 하는 독자들의 요구가 적지 않았다.
저자는 그동안 분석된 판례의 분량도 상당한 정도에 이르고 독자들의 직접 출력에 따른 불편도 해소한다는 의미에서 이번에 『형법총론』 제8판에 소개된 최신 판례까지 포함하여 본서를 출간하게 되었다. 본서는 아울...
이번에 『판례분석 형법총론』을 출간하게 되었다. 저자는 『형법총론』 교과서의 개정판을 출간할 때 개정판에 언급된 새로운 판례들을 분석하여 ‘추록파일’이라는 형태로 법문사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려두었다. 그런데 추록파일을 지면으로 출력하여 직접 메모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새로운 판례를 익히고자 하는 독자들의 요구가 적지 않았다.
저자는 그동안 분석된 판례의 분량도 상당한 정도에 이르고 독자들의 직접 출력에 따른 불편도 해소한다는 의미에서 이번에 『형법총론』 제8판에 소개된 최신 판례까지 포함하여 본서를 출간하게 되었다. 본서는 아울러 저자가 『형법총론』 제8판 머리말에서 약속한 추록파일을 대신하는 것이기도 하다.
본서는 저자의 『신판례백선 형법총론』(제2판, 경세원의 자매편에 해당하는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최신 판례를 추가적으로 소개한다는 점과 판례의 단순한 전재를 넘어 새로운 분석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서는 완전히 다른 책자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본서 『판례분석 형법총론』이 출간되면서 『판례분석 형법각론』(증보판, 『판례분석 신형사소송법』, 『판례분석 신형사소송법 II』(증보판와 함께 저자의 판례분석 시리즈가 모두 갖추어지게 된 셈이다.
저자는 기존의 판례분석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사실관계 및 사건의 경과,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본문의 분석, 필요한 경우 판례에 대한 코멘트 서술의 순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