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제1편 적용범위 및 통칙
제1장 적용범위
제2장 총 칙
제2편 계약의 성립
제3편 물품의 매매
제1장 총 칙
제2장 매도인의 의무
제3장 매수인의 의무
제4장 위험의 이전
제5장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에 공통되는 규정
제2부 국제사법
제1장 총 칙
제2장 사 람
제3장 법률행위
제4장 물 권
제5장 채 권
제6장 친 족
제7장 상 속
제8장 어음 수표
제9장 해 상
제3부 기출문제
2012년도 시행 제1회 변호사시험
2013년도 시행 제2회 변호사시험
2014년도 시행 제3회 변호사시험
2015년도 시행 제4회 변호사시험
2016년도 시행 제5회 변호사시험
2017년도 시행 제6회 변호사시험
머리말
저자가 국제거래법 교재를 출판한 것도 벌써 4년 전이다. 당시에는 국제거래법에 대하여 수험적으로 정리가 부족하여 본서를 집필하는 데 매우 힘들었던 기억이 난다. 하지만 이제는 훌륭한 교재가 많이 출판되어 본서가 아니더라도 수험에 불편이 없으므로 이는 수험생들에게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것이다.
올해 여러 가지 일들로 시간이 부족하여 본서의 개정을 하지 않을까도 생각해보았으나, 본서의 독자인 수험생들을 생각하면 늦게라도 개정하는 것이 저자의 도리라고 생각하였다. 먼저 본서의 개정이 너무 늦게 이루어져 수험생분들에게 사죄의 말씀을 드리며, 늦게라도 수험생분들에게 개정된 본 교재를 드릴 수 있게 되어 한편은 다행이라 생각한다.
이번 개정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협약부분은 개정된 내용이 많지 않다. 협약부분은 관련 판례가 많지 않아 판례를 조금 추가하고, 인코텀즈(INCOTERMS를 추가하는 정도이다.
2. 사법부분에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였다. 이는 아직 기출된 바가 없고, 민사소송법의 내용이어서 그 동안 수록하지 않았으나, 교수님들의 여러 저서에는 서술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법의 범위 안에 있는 내용이어서 언젠가는 출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3. 사법부분은 최근 중요한 판례가 많아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중요한 판례들을 모두 추가하였다. 사법부분은 판례가 많고, 실무는 물론 수험적으로도 중요한 쟁점을 다룬 판례가 많으므로 출제가능성도 높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독자들은 본 교재의 판례를 학습하는 것만으로도 판례에 대한 걱정은 거의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