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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교권, 법에서 답을 찾다 : 교사를 위한 판례 중심 법률 이야기
저자 박종훈,정혜민
출판사 푸른칠판(GreenBoard
출판일 2019-11-20
정가 16,000원
ISBN 9791196537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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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교권, 제대로 이해하기
? 진짜 ‘교권’ 이해하기
1. 교권의 정의
2. 수업권과 학습권
? 교권 지키기
1. 교원지위법 읽는 법
2. 교육 활동 침해에 대한 정의
3. 교육 활동 침해 행위의 유형
4. 교권보호위원회 사용법
? 알아 두면 좋은 법령 둘러보기
1. 대한민국 헌법
2. 교육기본법
3. 초·중등교육법과 그 시행령
4.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2장 법, 알아야 나를 지킨다
? 법적 절차 이해하기
1. 법적 절차의 개념
2. 법적 절차의 분류
? 민사, 형사, 행정소송 이해하기
1.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구분
2. 행정소송의 이해
? 민사 절차 제대로 대처하기
1.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사 문제와 절차
2. 민사 절차에서 많이 하는 질문
3. 민사소송 시나리오
? 형사 절차 제대로 대처하기
1. 교사에게 발생할 수 있는 형사 문제와 절차
2. 형사 절차에서 많이 하는 질문
3. 형사소송 시나리오
? 법령의 모든 것
1. 법령의 구조
2. 법령 찾아서 읽는 법
? 판례의 모든 것
1. 판례 바르게 이해하기
2. 판례를 찾아서 읽는 법
? 언론 보도 피해 제대로 대처하기
1.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 유형
2.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 회복 방법
3. 언론 피해 구제 절차
? 악법도 무조건 따라야 한다?
1. 악법도 법이다?
2. 악법에 대처하는 방법
? 인권 침해 제대로 대처하기
1. 인권과 국가인권위원회
2. 인권 침해에 대처하기
3. 인권 침해 결정례 찾아보기

3장 판례를 통해 학교 들여다보기
? 교사가 책임져야 할 안전사고
1. 보호·감독의무
2. 체육 활동에서 일어난 안전사고
3. 실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
4. 학교 밖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 교사도 학교폭력이 두렵다
1. 학교폭력의 정의
2. 학교폭력의 유형
3. 학교폭력을 처리할 때 놓치기 쉬운 것
4. 학교폭력과 보호·감독의무
5. 학교폭력과 교사의 민사 책임
? 알쏭달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