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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QT 형사법 변호사시험 기록형문제 대비
저자 정혜진
출판사 법문사
출판일 2016-09-10
정가 30,000원
ISBN 978891809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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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숲에서 길찾기: 기록형 문제 다루기
제2장 숲에서 나무보기: 단계별 접근
Ⅰ. 1단계: 서면의 특징 숙지
Ⅱ. 2단계: 공소장 확인 및 증거목록 읽기
Ⅲ. 3단계: 형사기록 효율적으로 읽기
Ⅳ. 4단계: 변론(검토의 최종 방향
Ⅴ. 5단계: ‘무면공’ 및 유죄 사유별 변론(검토
제3장 익숙해져야 할 나무들: 전형적인 ‘무면공’ 사유들
Ⅰ. 제325조 전단 무죄
Ⅱ. 제325조 후단 무죄
Ⅲ. 제1호 면소(확정판결
Ⅳ. 제3호 면소(공소시효 완성
Ⅴ. 제4호 면소(법령개폐로 형 폐지
Ⅵ. 제2호 공소기각(공소제기 절차 무효
Ⅶ. 제5호 공소기각(고소취소
Ⅷ. 제6호 공소기각(처벌의사 철회 등
Ⅸ. 유죄(축소사실 인정
Ⅹ. 검토의견서
제4장 숲을 헤쳐나가는 실전연습: 기록 보면서 답안 작성하기
Ⅰ. 제5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기록형
Ⅱ. 제4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기록형
Ⅲ. 제3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기록형
Ⅳ . 제2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기록형
Ⅴ. 제1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기록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