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머리에 자유와 민주를 향한 나의 신념
서 론 ‘대한민국 3대 기둥론’과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권이 초래한 대한민국의 위기 / 대한민국 ‘3대 기둥’이 흔들린다 /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이념은 자유민주주의 /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문재인 정권 / 자유시장경제 원리 흔들기 / 외세의 패권경쟁에 희생된 비극의 역사 / ‘66년간의 평화’ 만들어 준 한미동맹 / 북한의 장단에 놀아나는 문재인 정권
I 자유민주주의는 어떻게 흔들리고 있는가
01 ‘선출된 독재자’에 의한 민주주의 파괴
정치란 무엇인가 /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허와 실 / ‘선출된 독재’의 위협 / 대한민국의 ‘선출된 독재자
02 문재인 정권의 민주주의 파괴
문재인 정권이 주장하는 ‘민주적 정통성’ / 문재인 ‘촛불정신’이란 / ‘촛불정신’의 정치적 이용과 민주주의 파괴
03 문재인 정권 ‘디지털 독재’의 실상
디지털 독재의 등장과 전개 / 드루킹 사건은 디지털 독재의 전형 / 사법부 판결 부정하는 집권 여당 / ‘김경수 구하기’ 총력전의 정치적 노림수 / 디지털 독재는 끝까지 심판해야
04 사법부 사유화와 법치의 사문화
헌재 장악한 ‘패거리 인사’ / 사법부 사유화에 혈안이 된 까닭은 / ‘법의 지배’의 중요성 / ‘민주화운동’ 세력에 의한 민주주의 파괴
05 민주주의를 좀먹는 ‘문재인표 포퓰리즘’
‘촛불혁명’에서 ‘포퓰리즘 독재’로 / 국익보다 정파의 이익 / 대의제와 입헌주의 파괴 / 기존 질서의 부정 / 프레임에 갇힌 적대정치 / 디지털 포퓰리즘에서 디지털 독재로 / 이성보다 감성에 호소 / 포퓰리즘 독재가 빚은 베네수엘라의 비극
06 사경을 헤매는 대한민국 언론
문재인 정권의 언론 통제와 탄압 / 유튜브 통제와 인터넷 사찰 / 대통령은 성역이 아니다
07 비판 청년들 탄압하는 문재인 독재
청년 대학생들의 김정은과 정부 비판 / 공권력의 비판 청년 탄압 수사 / 운동권 출신 집권세력이 학생들을 탄압
08 문 정권의 부패와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
곳곳에서 터져
제1부 ‘자유민주주의는 어떻게 흔들리고 있는가’에서는 디지털 독재의 사례로 아전인수격 ‘촛불정신’, 드루킹 댓글조작사건, ‘패거리 인사’에 의한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사유화(私有化, 언론과 청년대학생들의 비판 통제, 정권 핵심세력의 부패 등을 꼽는다. 제2부 ‘자유시장경제는 어떻게 흔들리고 있는가’에서는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의 반(反 시장적 경제정책을 낱낱이 해부하고, 시대착오적 경제정책이 불러온 참사들을 조명한다. 대한민국을 안으로부터 위태롭게 하는 ‘경제폭탄’은 북한핵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 저자의 진단이다. 제3부 ‘한미동맹은 어떻게 흔들리고 있는가’에서는 한미 양국 대통령이 양국에서 한미동맹이 갖는 의의와 가치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는 바람에 양국관계가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는 것을 지적하면서, ‘2분회담’과 ‘대통령 전용기 체코 경유’ 등 외교 참사로 인한 국격 추락을 걱정한다. 문재인 정부가 안보분야의 대표적인 업적으로 내세우는 2018년의 ‘9ㆍ19평양공동선언’을 당시 시점에서 면밀하게, 비판적으로 분석한 글을 본문 맨 마지막에 소개한다.
이 책 제작이 한창 마무리되는 가운데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탈법ㆍ부도덕으로 대표되는 정권 내 ‘X86’ 세력의 내로남불식 타락상 노정, 한일 갈등과 한미간 지소미아(GSOMIA 파기 등, 저자의 우려들은 숨가쁘게 현실화되고 있다.
‘3대 기둥’을 다시 세울 묘책은 없는가? 결국은 ‘자유의 공고화가 답’이라고 책은 결론내린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가능하게 만든 가장 소중한 가치인 자유를 위협하는 자유의 적으로부터 자유의 가치를 지켜 내야 한다. 위협받는 자유를 언제, 어떻게 되찾아 그 가치를 바로 세울 수 있을까? 자유민주주의가 꽃피우는 국가답게, 그 수단은 선거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더 공고해진 ‘자유’를 바탕으로 더 굵고 튼튼한 기둥을 세워, 희망찬 미래의 ‘통일한국, 대한강국’을 준비해야 한다. (239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