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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한반도 헌법국가의 주요문제 정통성 확립과 민주법치 그리고 평화통일
저자
김승대
출판사
법문사(직배
출판일
2017-03-07
정가
35,000원
ISBN
9788918090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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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제1장 일제 과거청산과 법치주의 원칙
제2장 한반도 영토?국경과 헌법
제3장 한반도 해양주권과 헌법
제4장 수도이전과 관습헌법
제5장 군사쿠데타와 민주주의의 수호
제6장 테러와의 전쟁과 입헌주의의 위기
제7장 핵무기 개발과 헌법상 평화주의
제8장 남북한 통일의 헌법적 과정
제9장 남북한 통일과 헌법개정
제10장 남북한 통일과 헌법재판
제11장 국가정책결정과 헌법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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