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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통론]
1.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2.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3.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4. 행정사법
5. 자기구속의 원칙
6. 비례의 원칙
7. 신뢰보호의 원칙
8.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9. 행정주체와 공무수탁사인
10. 행정법관계의 내용 - 공권, 공의무
11.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12. 행정개입청구권
13. 특별행정법관계
14. 행정법관계의 발생과 소멸
15.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16. 지위승계신고와 관련한 논점
[행정작용법]
17. 법규명령의 근거와 한계
18.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19.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권리구제
20. 행정규칙(재량준칙의 법적 성질 및 구속력
21.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재량준칙
22. 법령보충적 규칙
23.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24. 계획재량
25. 행정계획의 적법요건
26. 계획보장청구권
27. 계획변경청구권
28. 행정행위와 처분
29. 일반처분
30. 복효적 행정행위에서 제3자보호
31.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32. 판단여지
33. 허 가
34. 예외적 승인(허가
35. 특 허
36. 인 가
37.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38. 부관의 종류
39.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40. 하자있는 부관이 주된 행정행위에 미치는 영향
41. 위법한 부관에 대한 독립쟁송ㆍ취소가능성
42. 기부채납부담의 하자와 부담의 이행으로 행한 기부채납의 효력
43.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요건
44. 공정력
45. 구성요건적 효력
46. 존속력 - 불가쟁력과 불가변력
47. 무효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
48.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집행력
49. 하자의 승계
50. 하자의 치유
51.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52. 직권취소
53. 행정행위의 철회
54. 확 약
55. 가행정행위
56. 사전결정과 부분허가
57. 공법상 계약
58. 행정상 사실행위
59. 행정지도

머리말
3판 개정후 2년만에 4판을 출간합니다. 그 동안 끊임 없는 개정판 출간 요구가 있었음에도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 우선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판의 개정작업에서는 2016ㆍ2017년 변호사시험, 2015년ㆍ2016년 사법시험ㆍ5급공채 기출문제를 수록하고, 일부 서술을 보완하고, 판례를 보강했습니다. 그리고 암기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중간 중간 두문자도 소개하였습니다.
새로운 쟁점으로 간접손실보상, 재판관할, 관련청구소송의 이송ㆍ병합, 공동소송 및 소송참가가 추가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변상금...
머리말
3판 개정후 2년만에 4판을 출간합니다. 그 동안 끊임 없는 개정판 출간 요구가 있었음에도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 우선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판의 개정작업에서는 2016ㆍ2017년 변호사시험, 2015년ㆍ2016년 사법시험ㆍ5급공채 기출문제를 수록하고, 일부 서술을 보완하고, 판례를 보강했습니다. 그리고 암기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중간 중간 두문자도 소개하였습니다.
새로운 쟁점으로 간접손실보상, 재판관할, 관련청구소송의 이송ㆍ병합, 공동소송 및 소송참가가 추가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변상금 부과ㆍ징수권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사무관리, 공법상 부당이득, 신고, 지위승계신고, 법규명령의 근거와 한계, 행정규칙,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요건, 확약, 공법상계약, 사실행위, 행정조사, 이행강제금, 즉시강제, 명단공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인ㆍ허가 의제, 정보공개, 국가배상책임의 성질과 공무원의 책임, 국가배상법 제2조의 요건, 손실보상의 요건, 생활보상, 손실보상에 대한 불복, 고지제도, 무명항고소송 인정여부, 취소소송의 대상, 집행정지,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취소판결의 형성력,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당사자소송,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법적 지위, 직무이행명령, 공무원관계의 발생ㆍ변경ㆍ소멸, 직위해제, 공무원관계의 내용,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 공익사업의 변환, 공용환권, 경찰권 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