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상세보기

도서명 독일경쟁법 경쟁제한방지법
저자 이봉의
출판사 법문사(직배
출판일 2016-02-25
정가 42,000원
ISBN 9788918090382
수량
제1장 총  설
제1절 경쟁과 경쟁법
제2절 경쟁이론의 기초
제3절 독일경쟁법의 전개과정
제4절 경쟁제한방지법의 해석방법론
제2장 경쟁제한방지법의 적용범위와 역외적용
제1절 경쟁제한방지법의 적용범위
제2절 경쟁제한방지법의 역외적용
제3장 카르텔금지: 수평적 경쟁제한
제1절 개  관
제2절 카르텔의 금지요건
제3절 카르텔금지의 예외
제4절 제재 및 사법적 효력
제4장 수직적 경쟁제한
제1절 총  설
제2절 수직적 경쟁제한의 금지
제5장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금지
제1절 총  설
제2절 시장지배적 사업자 등의 개념
제3절 남용행위의 금지
제4절 법률효과 및 제재
제6장 기업결합규제
제1절 총  설
제2절 적용범위
제3절 기업결합의 개념
제4절 금지요건
제5절 기업결합 규제절차
제7장 경쟁제한방지법의 집행
제1절 독일의 경쟁당국
제2절 행정절차
제3절 법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제4절 불복절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