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롤로그 | 경매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리라 025
서론 | 자유주의 질서의 위기
위기의 시대, 대안을 찾아서 039 | 불평등 043 | 경기 침체 048 | 갈등 051 | 시장과 시장의 불평분자들 055 | 진정한 시장의 원칙 060 | 완전 경쟁: 엘리트들의 아편 066 | 래디컬 마켓을 상상해 보기 069
1장 | 소유는 독점이다 : 부분적 공동 소유제를 통한 경쟁 시장 만들기
어느 개발업자의 꿈 075 | 자본주의와 자유, 또는 자본주의와 독점? 079 | 중앙집중식 계획, 기업 단위 계획 085 | 사유 재산권 없는 시장 087 | 자본주의 대 사회주의 092 | 경쟁적 요소의 도입 097 | 부르는 게 값, 그리고 그 기준으로 세금 내기 104 | 현실화를 위한 고려 사항들 112 | 세금 하나로 여러 마리 새 잡기 115 | 더 나은 공공 임대 방식 119 | 진정한 시장 경제 123 | 무소유 정신과 공평한 공공 재산 이용 126
2장 | 급진적 민주주의 : 타협을 거래하는 시장
투표를 저축한다고? 133 | 민주주의의 기원 136 | 민주주의의 부상과 한계 139 | 민주주의 급진화하기 152 | 제곱 투표 161 | 제곱 투표의 실제 사례 167 | 새로운 차원의 민주주의 177 | 합리적 타협을 위한 래디컬 마켓 182
3장 | 만국의 노동자 단결시키기 : 노동에 대한 국제 질서의 재편성
이민자는 어떻게 사회를 바꾸는가 189 | 자유 무역의 기원 193 | 이민이 중요해지기 전 시대 195 | 세계화 200 | 이주가 절실하게 필요한 이유 203 | 현재의 이민 제도를 확대하면 어떨까 205 | 비자를 경매에 부친다고? 210 | 비자의 민주화 213 | 개인 간 비자 제도는 잘 운영될까 223 | 사람을 통한 국제주의의 실현 225
4장 | 문어발 자르기 : 기업 경영권의 래디컬 마켓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 금융 권력 235 | 천 개의 얼굴을 지닌 독점 240 | 머리 없는 두족류 245 | 앉
프롤로그
문제는 사상의 빈곤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상 자체에서 기인한 다. 우파와 좌파의 주장은 모두 19세기와 20세기 초 이 사상들이 출현했을 때 상황에 기반하고 있으며 오늘날 적용 가능성은 크지 않다. 오히려 대담한 개혁을 할 수 없게 우리의 상상력을 제약하고 있다. 사회 차원에서 실현 가능한 개혁을 위해 급진적인 재설계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 문제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우리의 경제 제도와 정치 제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해야 하며 이에 근거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이 책을 통해 하고자 하는 일이다.
우리의 기본 전제는 시장이야말로 최소한 중단기적으로 사회를 설계하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경쟁 시장으로 구성 되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막상 가장 중요한 시장들은 독점화되어 있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는 이와 달리 진정으로 경쟁적이고,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시장을 통해 불평등을 크게 완화하고 번영을 도모할 수 있으며, 동시에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는 이념적？사회적 균열까지 치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_<본문 28~29쪽>
서론 ㅣ 자유주의 질서의 위기
유럽 대부분 국가의 실업률은 1950년대에 4~6퍼센트 정도였으나 이후 계속 증가해 10퍼센트 또는 그 이상인 상태다. 오늘날 경제에서 충분히 활용되고 있지 않는 것은 노동만이 아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자본 또한 기업, 산업, 도시 차원에서 가장 생산성이 높은 방식으로 적절하게 배분되어 있지 않다. 이런 현상은 자본과 노동을 비생산적인 부문에서 더 생산적인 부문으로 재배분하는 것만으로 총생산을 크게 늘릴 수 있음을 시사한다.
불평등이 확대되는 동시에 저성장하고 있는 경제를 생각하면 선진국의 평균적인 시민은 부모 세대보다 특별히 더 잘산다고 볼 수 없다. 경제학자 라즈 체티Raj Chetty와 공저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1940년 에 태어난 미국인 중 90퍼센트는 부모 세대보다 더 높은 생활 수준을 누렸지만 1980년에 태어난 세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