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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차이, 차별, 처벌 : 혐오와 불평등에 맞서는 법
저자 이민규
출판사 RHK
출판일 2021-09-09
정가 15,000원
ISBN 9788925579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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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우리가 ‘우리’가 될 때

1부 차이에서 차별까지
1 차이 나는 클래스
2 내 탓이냐, 뇌 탓이냐
3 차별과 평등 사이

2부 차별에서 처벌까지
4 차별인 듯 차별 아닌, 차별 같은 차별
5 가장 합리적인 선택
6 우리의, 우리에 의한, 우리를 위한

에필로그 ‘우리’라는 가능성
참고 자료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목소리

차별 행위가 나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차별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을 표한다. 차별로 인해 정신적?물리적 피해를 입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게 되는 이야기를 접하며, 가슴 아파하고, 분노하며, 대책을 촉구하기도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같은 분위기가 차별을 제도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여전히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이제 우리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할 때이다. 『차이, 차별, 처벌』은 다양한 사례와 해외의 판례, 연구 및 실험 결과 등을 통해 차이와 차별을 구분하는 요소는 무엇인지, 또 차별이 처벌로 이어지는 기준은 무엇인지 논한다. 이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있어 필요한 질문이자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다.
저자는 민권법을 통해 차별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미국에서 차별금지법 소송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변호사이다. 그는 이 책을 통해 혐오와 불평등에 맞서는 법(法에 대해 밝힘으로써,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는 방향을 제안한다. 불평등이 만연한 환경에서, 혼자만 초연하고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리 없다. 온 세상이 울고 있는데, 그 비극이 나만 피해 갈 리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다 적극적으로 차별의 문제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다.

추천평
차별이 왜 발생하고, 어떤 사회 문제를 낳고 있으며,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까지, 다양한 사례를 들어 차별 문제에 관한 거의 모든 쟁점을 다루고 있는 책이다. 미국의 이론과 사례를 주로 다루면서도 한국 사회에 대한 따뜻한 관심이 곳곳에 스며들어 있다는 점도 인상적이다. 특별히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다루고 있는 것은 차별의 개념이다. 누구나 차별을 말하지만, 그 정확한 개념을 알고 말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드물다. 이 책의 안내에 따라 차별의 개념을 하나하나 검토해 나가다 보면, 차별에 관한 섬세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