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서문
1. 학교폭력으로 힘들어하는 선생님, 학부모, 학생들에게
2. 가장 적법하고 합리적인 선택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1부 시대를 반영하는 학교폭력
1장 학교폭력에 대한 이해
폭력의 공간이 이동하고 있다/ 유명인 학폭 미투 확산이 알려주는 것/
끊임없이 등장하는 신종 학폭
2장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동향
사이버 학교폭력 정의 조항 신설/ 사이버 보복행위 금지 조항 신설/ 장애학생에 대한 보호 강화
3장 사이버 성폭력에 대한 관련법 동향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장 스토킹도 범죄다
스토킹 행위와 스토킹 범죄/ 스토킹에 의한 학교폭력 유형
2부 학교폭력 심의 절차의 이해
1장 신고하기 전에 생각해 볼 것들
당사자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건 인지 후 파악해야 할 4가지/ 학교장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안인가/ 신고,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방관자를 넘어 신고자로
2장 심의 절차 전 단계의 해결 방안들
사건 신고와 조사/ 조치 결정 전 긴급보호/ 학교장 자체 해결 절차/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 분쟁 조정
3장 심의위원회 진행 과정과 조치 결정
심의 절차/ 조치 결정을 위한 5가지 판단 요소/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학교폭력 유형별 조치 사례/ 분리 조치에 대한 1문 1답
4장 조치에 대한 불복
행정심판/행정소송/행정소송 판례 엿보기/ 맘카페도 모르는 진실
3부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망
1장 우범송치와 우범통고 제도
우범소년 송치/ 우범소년 통고/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 소년보호재판과 형사재판의 차이
2장 아동학대의 인지와 신고
학대전담경찰관(APO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학대와 아동학대범죄 /신고와 처리 절차/ 학대 신고 그 이후
3장 회복적 경찰활동
회복적 대화 모임과 참여 방법/ 경찰 조사
학교폭력에 대한 지식은 이제 ‘보편적 상식’
아이들을 위해, 단 한 권만 본다면 바로 이 책
누구도 처음부터 큰 범죄를 저지르진 않는다
학교폭력이라 하면 기본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일어난 폭력 사안을 다루는 것이라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각종 문제들은 다 학교폭력이 될 수 있다. 특히 지난 2년간 코로나19 방역 시기를 지나오면서, 교실에서 온라인상으로 교육의 현장이 달라지자 온라인을 기반으로 벌어지는 학교폭력의 비중도 커졌다. 그러면서 학교폭력은 점점 은밀해지고 겉으로 드러났을 땐 이미 큰 사건이 되어 있기도 하다.
아이들은 자신의 피해 혹은 가해 상황을 어른들에게 말 못하고 숨기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십대 청소년을 자녀로 둔 부모 세대나 혹은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은 아이들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작은 변화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최근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 <소년심판>은 우리 사회의 큰 이슈인 ‘촉법소년’ 논쟁을 다룬 작품이다. 촉법소년이란 만 10세 이사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범법행위를 하고도 처벌받지 않으며 소년법에 의해 보호처분을 받는다. 아직 미성숙한 아이들이 교화를 통해 건전한 성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이끌기 위함이지만, 문제는 소년범 범죄가 양적으로나 죄질로나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소년심판>에선 매우 심각한 중범죄를 다루고 있는데, 아이들의 보호자인 부모나 교사들이 꼭 알아야 할 점은 누구도 처음부터 고의로 큰 범죄를 저지르진 않는다는 것이다. 이 책 《올 어바웃 학폭》에 등장하는 사례들도 어떤 경우는 매우 무거운 범죄인데, 학교폭력전담장학사인 최우성 저자는 “사소한 장난, 갈등, 오해 등이 서로를 크게 다치게 하는 폭력으로 변질되는 상황을 자주 접했다”고 하며, “폭력으로 가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학교폭력, 알아야 예방할 수 있다
하지만 아이들의 생활문화와 유행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어디까지가 장난이고 폭력인지 어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