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사
· 저작자가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될 자존심 - 신일숙
· 계약서에 사인을 한다는 것의 의미 - 윤태호
·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으려면 알아야 한다 - 정희섭
· 웹툰 작가의 변호사 친구들이 만든 쓸모 많은 해설서 - 박인하
서론 - 윤영환
1부 웹툰의 창작 ? 김성주, 신하나
1 창작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1 표절과 저작권 침해
(1 표절과 저작권 침해의 차이를 구분하자
(2 저작권의 기본적인 성격을 이해하자
(3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인 저작물은 무엇을 의미할까?
(4 저작자란 누구일까?
2 표절을 피하는 방법
(1 인터넷에 올라온 이미지 파일을 ‘캡처’해서 사용해도 될까?
(2 사진 이미지를 만화에 사용해도 될까?: 트레이싱(tracing의 경우
(3 현실에 존재하는 건축물이나 배경을 작품에 사용해도 될까?
3 폰트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
4 특정 인물을 작품에 표현하는 경우: 초상권 침해 문제
5 웹툰 심의와 창작의 자유
2 저작권을 꼭 등록해야 할까?
: 저작권 등록의 필요성과 절차
3 분업하여 창작하는 경우: 창작 과정에서 동업하기
1 계약의 목적과 효력 범위를 명시하자
2 업무의 권한과 책임을 명시하자
3 수익 배분 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하자
4 동업계약의 해지절차와 방법을 미리 정해두자
2부 웹툰의 연재와 초기 유통 ? 김성주, 임애리
1 내 웹툰을 플랫폼에 연재해보자: 웹툰 연재계약
1 웹툰 제작 환경의 변화에 따른 계약 유형의 다변화
2 계약서에 날인하기 전에 미리 체크해야 할 사항
2 이용허락과 양도의 차이를 구분하자
1 웹툰 연재의 대가 산정 방법과 지급 방식을 이해하자
(1 원고료
(2 MG(Minimum Guarantee, 최소수입보장
(3 RS(Revenues Share, 수익 분배
(4 단행본 인세, 2차적저작권료, 외주 등 부가수입
2 웹툰 연재계약 실전편
(1 용어의 정
데뷔부터 연재 과정, 가장 흔한 법적 분쟁까지
웹툰 작가들이 겪을 수 있는 모든 법률현안을 총망라했다
웹툰 작가로 실력을 쌓기 위해 도움이 되는 학과나 학원은 많지만, 웹툰 작가를 준비하며 겪게 될 어려움을 자세하게 알려주고 해결법을 제시해주는 곳은 거의 없다. 도움받을 곳이 많지 않아 웹툰 작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일을 당해도 혼자서 해결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며 고민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이 책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사례 중 상당수는 변호사인 저자들이 직접 피해 작가들과 상담하고 법률 조언을 한 기록에서 나왔다. 웹툰 작가를 먼저 준비한 선배들이 직접 경험한 불공정한 사례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과정과 결과를 통해 후배들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불공정한 계약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웹툰 작가로 성공하기 위해 담당자의 무리한 수정 요구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수정 기한이 본인들이 지정한 마감 날짜에서 늦춰졌다며 원고료 지급을 미루거나 패널티를 부과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비밀유지 조항을 근거로 수익 정산의 근거자료를 공개하지 못하겠다는 플랫폼에게 자료 공개를 요청할 수 있을까? 갑자기 플랫폼이 사라져서 연재 공간도 사라지고 기존 작품의 저작권을 가져오고 싶을 때 대처할 방법은 무엇일까? 기획만화계약을 체결하고 1권을 냈는데 갑자기 작가를 교체하겠다며 다른 작가가 2권을 그리게 한 경우 원고료를 전액 받을 수 있을까? 전자책 계약을 했는데 전자책 출판에 소요되는 비용을 선인세에서 차감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저자들은 이처럼 복잡하고 새로운 쟁점들을 눈앞에 둔 웹툰 작가들을 위해 그들의 권리와 이익을 중심에 놓고 예상되는 법률문제들이 무엇이고, 어떤 내용을 꼭 알아야 하는지, 판례 등에 기초한 법적 판단 근거는 무엇인지, 법적으로 대응해야 할 방법은 무엇인지 등 상세하게 해설함으로써 독자들의 이해를 높인다. 창작 단계, 계약 단계, 유통 단계 등의 시간 순서를 따르면서 핵심 법적 쟁점들을 다루고, 권리 침해와 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