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당신이 궁금했던 가족법에 대한 모든 것 1. 사랑과 법률: 결혼에 이르기까지 아무도 모르는 해피엔딩의 진짜 엔딩 | 법의 언어, ‘겉으로 드러난 말’ | 가족법은 사랑의 언어를 특별히 여긴다 | 약혼에 이르면 법은 개입한다 | 사랑과 이별과 손해배상의 삼각관계 | 남아 있는 그/그녀의 흔적 2. 결혼은 계약이다: 결혼한 이여, 그 무게를 견뎌라 손을 잡고 미지의 세계로 | 한솥밥을 먹는다는 것, 한 이불을 덮는다는 것 | ‘시월드’는 존재하지 않는다 | 부부의 ‘딴 주머니’는 합법이다 | 남편의 대리, 아내의 대리 3. 적과의 동침: 결혼도 취소가 가능해 연인과의 약속을 지킨 의리의 몽룡 | 자유와 평등은 가족에서부터 | 열여섯 춘향과 몽룡은 부부였을까? |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랑 | 사랑도 결혼도 취소가 가능해 4. 물도 얼면 베어진다: 뜨겁고도 차가운 이혼의 각종 절차 모든 결혼은 언젠가 끝난다 | 4주 후에 뵙겠습니다 | 협의이혼, 자유의사로 하느냐 vs 법대로 하느냐 | 샤일록의 계약은 틀렸다 | 미풍양속을 해치는 관계, 법에서는 무효! 5. 완벽한 이별에는 법의 허락이 필요하다: 재판을 통한 이혼 재판은 모든 국민의 권리이다 | 여섯 가지 재판상 이혼 사유 | 그 밖의 여러 가지 사정 | 방귀 뀐 놈이 성내도 되나 | 그래도 함께할 수 없다면 6. 그/그녀에게 낯선 향기가 난다면: 불륜이란 이름의 부정행위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나 | 얼마나 아파야 법적으로 헤어질 수 있을까? | 권리 위에 잠자지 마라 | 좋은 게 좋은 것도 법의 원칙 속에서 | 들키지 않은 바람이면 괜찮다? 7. 사랑이 떠난 자리, 돈이 남는다: 이혼의 효과 얼마면 될까? 얼마면 되겠냐? | 아픈 마음이 돈으로 치유될까? | 내조의 가치 | 나눌 수 있는 것, 나눠야 하는 것 | 위자료와 재산 분할은 다르다 8. 하늘도 끊을 수 없는 사슬: 법에서의 부모 자식 관계 이름만 권리인 부모의 의무 | 엄마가 잘 맡아줄게 | 부모의 아픔은 부모에서 끝나도록 | 돈 앞
‘슬기로운 결혼 생활’을 위해, ‘가족법’부터 알고 시작할까요!
생의 단계마다 사람은 법의 울타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가족은 가장 작은 단위의 사회이다. 가족 사이에는 이기와 이타가 수시로 교차하고 이성과 감성이 뒤죽박죽 섞여 있어, 이들 사이의 분쟁은 더 큰 고통과 상처가 되기도 한다. 이 책에서는 연애에서 상속에 이르기까지 일반적인 가족법의 편제에 따라 15개 주제를 따라가되, 가족 사이에 벌어질 수 있는 민·형사의 내용까지 넓게 포함해 독자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자 한다.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모던 패밀리’를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가족법의 지점도 살펴보고자 한다. 험한 세상 긴 인생, 당신을 지킬 최소한의 법률 상식을 해설해줄 내 곁의 전담 변호인을 만나보자.
1. 변호사님, 결혼하는데 무슨 가족법까지 알아야 하나요?
-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에게 권하는 안전한 결혼 생활을 위한 안내서
가족의 시작인 부부는 애초에 남이었다. 남들끼리 만나 사업체를 꾸리는 것과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이루는 일은 법적으로 비슷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 사업을 시작할 때는 업계에 대한 철저한 시장조사를 거쳐 일정 기간 경험도 해보고, 동업자가 있다면 서로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사업 대금은 어떻게 할지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접근하는 게 보통이다. 아무리 준비해도 막상 사업에 뛰어들면 예기치 못한 변수가 생겨난다. 하물며 일생일대의 중요한 선택 중 하나인 결혼은 말해서 무엇하겠는가. 그런데도 각자 가정에서 겪은 대로 하면 되겠거니, 좋은 게 좋은 거라며 꺼림칙한 부분도 지나치며 시작하는 게 대부분이다.
친밀한 관계인 만큼 법의 잣대로 들여다보는 일이 냉정하게 여겨질 수도 있으리라.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남편과 아내는, 양가 부모님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연히 각자의 입장만 내세우다가 부딪히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 법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같이 지키기로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