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제1장 음주운전과 그 관련 쟁점
01 음주운전과 그 처벌기준
02 음주 후 킥보드, 자전거를 운행하는 경우도 음주운전에 해당할까?
03 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도 처벌받을까?
04 음주 후 차량에 시동을 걸어 차량이 움직였다면 모두 음주운전에 해당할까요?
05 숙취 운전 적발과 그 처벌
06 음주 추정치로 처벌이 가능할까?
07 윤창호법 일부 조항 위헌결정과 그 의미
08 음주운전과 보험 적용과의 관계
제2장 음주운전과 관련된 범죄 및 법률
01 음주측정 거부죄와 그 처벌
02 교통사고처리 특레법(치·사상과 그 처벌
03 위험운전치사상(특가법과 그 처벌
04 범인 은닉(도피죄와 그 처벌
05 음주운전과 동승자의 교사 방조죄 및 그 처벌
06 음주와 관련된 공무집행방해죄와 처벌
07 도주차량죄와 처벌(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08 음주 관련 범죄들의 경합범 처리
제3장 음주운전과 수사
01 수사를 받기 전에 따로 준비할 것이 있을까?
02 음주 피의자 조사 시 변호인을 선임해야 할까?
03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의 역할
04 음주 교통사고에서의 구속 수사
05 수사권 조정에 따른 음주 교통사건의 변화
06 음주사고 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언제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
제4장 음주운전과 형사재판
01 음주사건 재판 처리절차
02 약식명령과 정식재판 청구
03 나도 국선변호인 신청이 가능할까?
04 선고기일에 나올 수 있는 판결의 종류는?
05 검사의 구형과 선고형과의 상관관계
06 무죄 주장이 가능한 음주사건도 있을까?
07 처벌을 줄이는 양형자료는 어떤 것이 있을까?
제5장 음주운전 후 면허제한과 그 구제
01 음주운전과 행정처분
02 복수운전면허 소지자의 면허 취소 정지의 범위
03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처분 절차
04 운전면허 취소·정지에 대한 이의신청
05 운전면허 취소·정지에 대한 행정심판
06 운전면허 처분 행정(취
추천글
윤창호법 시행으로 국민에게 음주운전에 대한 강화된 처벌이 적용되었고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앞으로 어떻게 더 변화할지는 경찰 현직에서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음주운전 시 개인에 대한 처벌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책은 뜻하지 않게 음주운전 사건의 피의자가 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이수정 (서울 관악경찰서/경감
늘 의뢰인 입장에서 고군분투하시는 이희범 변호사님이 만드신 책답게, 법조인이 아니라도 쉽게 음주운전 사고처리에 대한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는 책입니다. 형사전문 변호사의 노하우가 컴팩트하게 담겨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것이 궁금하시다면, 형사전문 변호사로서 이 책을 강력하게 추천해 드립니다. - 김효정 (법률사무소 반듯 대표변호사
수련의 시절 응급실 근무를 하다 보면 가끔 경찰의 요구로 음주운전자의 채혈측정을 하곤 했습니다. 사실 그때는 너무 바빠서 그 사람들이 어떠한 과정에 의해 병원까지 와서 채혈측정을 하게 됐는지는 궁금해하지 않았지만 이 책을 읽고 나서야 왜 제가 그 사람들의 채혈을 측정해야 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용어들도 낯설고 내용도 어려운 음주 관련 형사 절차를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뜻하지 않게 음주사건 형사 절차에 마주하게 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빕니다. - 홍경택 (서울대 병원 교수/의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