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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제3정치경제론에 대하여
저자 이수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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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일 2021-02-26
정가 12,000원
ISBN 979119047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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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진짜 싸워야 할 대상은 누구인가? 7

1 ‘반(反문’이 아니라 ‘반(反기득권 카르텔’ 전선! 23

2 한국 보수가 가망 없는 세 가지 이유
Part1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모르는 보수 35
Part2 허깨비와 싸우는 보수 37
Part3 국민을 약자로 보는 김종인 실험 42

3 안철수 노선의 근본적 한계:
“사람은 배신해도 가치를 배신하면 안 된다!” 47

4 제3정치 세력에게 기회는 있는가? 57

5 제3정치경제론의 핵심은 무엇인가? 63

6 민생당, 세상을 바꾸는 제안 71

에필로그 가짜 정치에 맞선 진짜 정치를 위해 91
언론 인터뷰 97
문제의 핵심에는 민주화운동의 타락이 있다고 지은이는 본다.

“사실 2008년 내가 민주노총 연구원장 시절 한국에서 최초로 기본소득론을 제기하면서 쓴 책이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기본소득응 위하여??다 … 핵심 골자는 ‘노동의 가치가 아니라 존재의 가치’를 주장한 것이었다. 지금은 기본소득론이 대유행이 되고 있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나는 몽상가라는 비난에 시달려야 했다. 책을 펴내게 된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당시 시대를 끌고 가던 민주화운동세대들의 철학적 한계가 더는 시대를 끌고 가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이었다. 10년이 지난 지금 생각해보면 당시 민주화운동세력에 철학 부재 그 이상의 것이 존재한다는 점을 간과했다. 그것은 목숨을 던져서 시대 가치를 수호하고자 했던 민주화운동세력의 본류가 시대전망을 개척해내지 못하고 흩어져 버렸고 그 본류가 아닌 아류 세력이 정권을 장악했기 때문에 생긴 필연적 문제였다.”

민주화운동 세력의 본체가 아닌 일부가 새로운 기득권 동맹세력으로 포섭됐다는 게 지은이의 핵심 문제의식이다.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실제 희생해온 사람들은 지금 문재인 정권의 핵심에 있지 않다. 그들은 아직도 강남의 외곽에서, 멀리 지방에서 불안한 노후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걱정하고 있다. 그들은 부동산 재테크나 증권투자에도 심리적 거부감을 느끼며 그냥 성실히 일하고 정치적 올바름을 유지하면 좋은 나라가 되겠거니 하고 민주 정부를 믿고 따라준 사람들이다. 한마디로 ‘순진한 사람들’이며 오해를 피하기 위해 분명히 말하면 정치적 의미에서 이것은 칭찬이 아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좌절하고 실망하고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이 정부가 과연 우리가 그토록 피 흘리면서 지켜온 민주적 가치에 부응하는 정부인가? 문재인이 우리와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인물인가? 조국이나 김경수 같은 인사에 우리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맡겨놓는 것이 과연 타당했는가? 어쩌면 전망을 상실한 권력의지 없는 민주화 세력들의 무책임이 초래한 역사적 결과가 지금 아닐까? 사랑도 명예도 이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