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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김경수, 댓글 조작, 뒤집힌 진실 : 불합리한 사법제도는 어떻게 김경수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나
저자 양지열
출판사 메디치미디어
출판일 2022-05-30
정가 17,000원
ISBN 979115706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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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에게 드리는 말

들어가며 한 사람에 대한 유죄판결로 끝일 수 없는 이유

I. ‘악수’로 범죄를 공모했다?
김경수가 받았던 혐의 / 공범이 되기 위한 요건 / 김경수는 어떤 행위를 했던 것일까? / 김 씨의 댓글 작업과 김경수의 역할 / 법원의 일방적인 가정 / 드루킹과 주변 인물들의 말, 말, 말 / 증거능력과 증명력 / 김 씨 단 한 사람에게서 시작됐던 말들 /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 김 씨에 의해 치밀하게 정리됐던 말들 / 앵무새처럼 반복됐던 만들어진 말들 / 허위를 빼면 모두 진실?

II. 김경수는 꽃을 들어 보였나
범죄 판단에 필요한 것들 / 여럿이 함께 저지르는 범죄 / 공범의 종류와 공동정범 / 온라인 정보 보고 / 정보 보고의 속뜻 / 정보 보고의 구체적인 내용 / 대답이 없어도 계속됐던 전송 / 댓글 작업 목록의 전송 / 김 전 지사의 인식 밖에 있었던 댓글 작업 / 아무런 말이 없었기에 범죄 / 현실에 비춰 검증하지 않은 법원의 판단 / 역사 왜곡의 우려 /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바라고 /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사건

III. 행복은 성적순이 맞는 걸까요?
킹크랩의 정체 / 김 씨와 회원들에 의한 킹크랩 개발 / 프로그램이 실제로 수행했던 동작들 / 로그 기록에 대한 법원의 해석 / 법률 전문가인 법원의,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판단 / 믿는 것도 믿지 않는 것도 재판부 자유 / 엉성했던 법정에서의 프로그램 재연 / 재판부가 직접 재구성한 그날 / 전문가의 판단을 거부한 법원

윤영태 변호사 인터뷰 객관적인 디지털 증거에 대한 주관적인 시선

IV. 일그러진 시간과 공간
희미한 그날의 기억 / 김 전 지사의 관여 없이 시작했던 킹크랩 개발 / 입증책임을 스스로 짊어진 법원 / 16분간의 묵언수행 / 법정을 뒤집어 놓은 닭갈비 영수증 / 특검이 재구성한 그날 / 저녁도 주지 않았다는 ‘귀한 손님’

이옥형 변호사 인터뷰 1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반론들

V. 그리고
평창 동계올림픽이 한창이던 2018년 1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포털 사이트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에는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을 비판한 댓글들의 공감 수가 급격히 올라가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첨부돼 있었다. 비판적인 의견을 의도적으로 눈에 띄게 만들어 정부에 반대하는 여론을 형성하려는 시도로 보였다. 해당 포털 사이트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진상 조사에 나서게 된다.

얼마 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이 댓글 순위를 조작한 3명을 붙잡았다. 사건을 주도한 것은 시사 관련 블로그를 운영하며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를 이끌어온 ‘드루킹’ 김 씨였다. 이들은 ‘킹크랩’이라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동원해 온라인에서 댓글 순위 조작 작업을 벌였던 것이다. 그런데 뜻밖에 사실이 드러난다. 이들 중 두 명이 더불어민주당 당원이었고, 사건을 주도한 김 씨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이에 김 전 지사는 김 씨의 불법행위에 관해 전혀 알지 못했고, 그와 몇 차례 만났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러한 김 전 지사의 해명에도 정치권은 들끓게 되고, 우여곡절 끝에 특검이 실시된다. 2021년 7월 21일, 세 차례의 재판 끝에 대법원은 김 전 지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댓글 작업 유죄를 확정하게 된다. 의혹이 제기된 지 3년 6개월여 만에 내려진 법적인 결론이었다.

16분 38초의 로그 기록, 닭갈비 저녁 식사
그날 그곳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
김경수의 진실, 국민에게 다시 묻다

《김경수, 댓글 조작, 뒤집힌 진실》은 이른바 ‘선플 운동’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드루킹 김 씨가 선플 운동을 이용해 어떻게 김 전 지사와 지속적으로 연락했는지 등 판결에서 인정한 내용을 인용하며 서술한다. 각 장별로 재판의 유죄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근거를 각각 다른 방향에서 제시하고, 의도적으로 내용을 거듭 설명하며 독자의 판단을 구한다.

다만 이 책은 “김경수는 무죄